호소문
20대 국회는 개원 즉시 세월호 참사 특별법 개정에 임하십시오!
지금 304명의 희생자, 미수습자 유가족들은 세월호의 온전한 인양에 온 마음을 쏟아 부어도 모자랄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국가가 구조하지 않고 침몰하게 내버려둔 잔인한 세월을 견뎌내며 오직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로 반드시 재발방지 대책과 안전사회로 가는 길을 열어내 다시는 제2, 제3의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 세월호 가족의 심정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피해자가족들은 세월호를 인양하는 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금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피해자 가족들이 마지막 남은 미수습자의 수습, 희생자의 유품 수습, 그리고 구조와 침몰에 관한 증거를 담고 있을 세월호 인양을 그토록 바라고 있는 현 시점에서 박근혜 정부는 반 토막짜리 예산만 지급하고도 세금을 운운하며 특별조사위원회의 성역 없는 조사를 강제종료 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또 새누리당은 대통령과 여야가 합의했던 특검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충분한 수사를 운운하고 있고, 진상조사는 정부의 온갖 방해에 직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수사와 조사는 충분히 됐으니 조사 기간 보장은 국민 여론에 맞지 않다’며 특별법 개정을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여당이 이렇게 대참사를 두고 뭉개고 있는 동안 안방의 세월호 옥시 피해, 구의역 참사 등 대한민국은 매일 같이 지옥 같은 참사를 반복해서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소야대로 20대 국회를 만들어낸 민의를 따르십시오!
20대 국회 개원을 앞둔 300명의 국회의원들은 이번 국회가 16년만의 여소야대로 구성된 그 과정과 결과를 모르지 않을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입장결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야와 무소속을 막론하고 특별법 개정을 약속하고 20대 국회 개원 전부터 특별법 개정 발의에 동참한 의원들이 현재 모두 165명에 이릅니다. 이 동참 숫자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문제 해결은 바로 정치권의 초당적 태도에 달려있습니다. 참사가 있은 지 만 2년도 훌쩍 넘긴 현 상황에서 하루라도 더 빨리 진상규명이 되도록 특조위 조사활동을 제대로 보장하는 일은 그 누구의 정략적 이익과는 관계가 없는 정당정파를 초월한 중대 사안입니다. 만일 새누리당 등이 청와대와 특정세력에 대한 눈치를 보며 거수기가 되고 방패막이를 자처한다면 이것은 20대 국회를 열어낸 민의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새누리당은 왜곡된 근거로 법 개정을 반대하지만 말고, 초당적 협력에 나서 20대 국회의 소명을 거부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세월호 참사로 인한 피해를 당한 이들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특별법 개정에도 20대 국회는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분명히 세월호 참사 희생자 당사자와 관련된 피해자들이 차별 없이 특별법이 정하는 구제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로 차별 받아서는 안 되며, 수색활동을 벌였던 민간잠수사들과 피해 생존자들의 치료는 기간의 제한 없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참사의 원인을 제공한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무한 책임을 지고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절박한 심정으로 호소합니다!
박근혜 정부는 성역 없는 진상규명 조사방해와 특별조사위원회 강제종료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20대 국회는 개원 즉시 특별법을 개정하여 제대로 된 진상조사 보장, 세월호 인양선체 정밀조사가 보장되도록 하십시오.
416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진실규명을 위한 특별법 개정 운동에 전면적으로 나설 것을 각계에 호소하며 오늘 국민의 이름으로 특별법 개정 입법청원을 합니다. 304개의 봉투는 세월호 참사로 돌아가신 304분의 비원임을 나타냅니다. 이런 비원을 외면하는 국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의 입법청원 후에도 특별법 개정이 되도록 국민들의 힘을 모아낼 것입니다. 6월 한 달 내내, 그리고 그 이후에도 두 개의 특별법 개정을 위해 세월호 참사의 조속한 해결을 바라는 국민과 함께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2016년 6월 8일
사단법인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기자회견 참가자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