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하나의 꼼수, 철도 민영화 계획 취소하라!
 
7월 6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민자철도사업 활성화 방안’은 또 하나의 철도 민영화 계획이다. 정부 계획은 2025년까지 국가철도망 확충을 위해 최대 19.8조원의 민간자본을 유치한다는 것이다. 검토되는 민자사업 대상은 경부고속선, 중앙선, 수서광주선, 남부내륙선, 춘천속초선, 수도권광역급행철도 등 전국을 망라한다. 민자사업은 민간 자본이 건설, 운영을 책임지기 때문에,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되더라도 결국 민영화에 해당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시절 철도와 가스, 공항, 항만 등 국가 기간망을 민영화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철도노조와 국민들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2013-2014년 수서발 KTX 민영화 방안을 밀어붙였던 데에 이어, 새로운 철도망의 건설과 운영 전반에까지 민간 자본을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다. 

지난 6월에 정부는 에너지 공기업 민영화 계획도 발표했다. 전력 판매와 가스 도입을 재벌에게 넘기고 에너지 공기업을 주식시장에 상장하는 방안을 ‘에너지 공기업 기능조정’이라고 내놓은 것이다. 철도와 에너지 모두 ‘민간 개방’ ‘민자 유치’ ‘서비스 다각화’ 등을 내세우고 있지만 결국 재벌에게 핵심적인 공공서비스 사업을 내주겠다는 내용이다. 재벌에게 특혜가 돌아가겠지만, 노동자에게는 더 팍팍하고 안전하지 못한 일터로, 국민들에게는 더 높은 요금과 공공성박탈로 이어질 것이다. 

정권 말기에 이런 계획을 내놓은 것은 민영화를 단기간에 추진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또 설사 이번 정권에서 모두 추진되지 못하더라도, 에너지와 철도 산업의 핵심 정책 방향을 민영화로 규정지어놓겠다는 꼼수이기도 하다.
박근혜 정권의 민영화 계획을 막지 못한다면, 돈과 경쟁이 지배하는 한국 사회의 살풍경은 더욱 비참해질 것이다. 우리는 철도 노동자, 에너지산업 노동자들과 함께 민영화 계획을 백지화하기 위해 싸울 것이다. 민영화 저지 투쟁을 지지하고 함께했던 온국민들과 함께 꼼수 민영화를 끝까지 저지할 것이다.
 
2016. 7. 7
사회진보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