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부설 노동자운동연구소

오늘 한미 양국 정부는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국 배치를 공식 합의했다고 밝혔다. 배치 지역은 반발을 우려했는지 수주내에 발표한다고 밝혔다. 오늘 사드 배치가 공식적으로 발표된 것은 전혀 놀랍지 않다. 이번 주 들어서 사드 배치가 곧 공식 발표될 것이라는 언론보도가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비민주적인 사드배치 강행 반대한다!
한국 정부는 시민사회의 우려에는 귀 기울이지 않은 채 사드 배치를 강행하려 한다. 아직 그 안전성이 명확하게 검증되지 않은 레이더 전자파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유해성 검사를 하기보다는 ‘100m 바깥부터는 안전하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하고 있다. 심지어 윤성규 환경부장관은 사드 레이더의 환경영향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배치지역은 이미 결정되었고 발표시점만 조율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려온다. 오늘 사드배치를 발표하는 사이 한민구 국방부장관은 여야 3당 지도부를 만나 사드 배치와 관련한 의견을 나눴다고 한다. 이렇게 ‘대화하는 척’만 하면 끝이란 말인가? 정부의 행동은 모든 것은 정해져있으니 그저 따라오라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사드는 방어용 무기가 아니다!
양국 정부는 사드는 오직 “북한의 핵,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조치”라 밝혔다. 그러나 완벽한 방어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환상은 역으로 선제공격 의지를 부추긴다. 만약 핵전쟁이 일어나더라도 사드의 보호를 받는 미군은 상대적으로 핵 피해를 받지 않을 수 있고, 따라서 더 호전적인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90년대부터 추진되어왔던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시스템의 핵심논리이기도 하다. 실제 미국은 공격적인 핵능력을 지속적으로 유지‧발전시키고 있다. 2013년 미국 정부가 발표한 <핵무기 사용 정책에 관한 새로운 지침>은 잠재적 적국에 대한 선제응징능력을 유지해야한다고 명시했다. 사드는 결코 방어용 무기가 아니다.


강대국 간 경쟁 자극하는 사드
미국이 말하는 잠재적 적국이 북한, 나아가 중국임을 고려해본다면, 한반도에 배치될 사드는 미국이 ‘승리하는 핵전쟁’에서 중요한 일익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미국의 구상을 북한, 중국, 러시아라고 모르겠는가? 사드 배치는 당연히도 동북아시아의 핵 군비경쟁을 강화시킬 뿐이다. 당장 오늘만 해도 중국은 주중 한국대사를 긴급하게 불러내 항의하는 등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한국에 경제보복을 가할 것이라는 예측도 제기되고 있다. 사드로 인해 남한 민중들은 원치 않는 강대국들의 경쟁에 휘말리게 된 것이다.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평화운동을 구축하자
북한의 핵무장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에 역행하는 행위일 뿐이다. 핵무장이 지속되어서는 안된다. 그러나 여기에 군사적 수단으로 대응하려는 한미 양국의 행동 역시 한반도 평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행위다. 사드 한반도 도입은 미국이 주도하는 미사일방어망(MD), 나아가 한미일 군사동맹을 강화시키고 이는 결국 동아시아의 긴장과 갈등을 강화할 뿐이고 민중의 평화를 위협한다.
더 이상 저들에게 우리의 미래를 내맡기지 말자. 바로 지금이 남한의 평화운동이 나서야 할 때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각 지역과 공간에서 사드배치 반대의 목소리를 드높이자. 사회진보연대도 사드배치저지전국대책회의(준)과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평화를 염원하는 모든 단체, 시민들이 사드배치 반대운동에 적극 참여하자.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결정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