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부설 노동자운동연구소

 

 

 

한미당국의 기습적인 사드 한국(성주) 배치 결정 발표를 전후하여 국내외적으로 이에 대한 반대 움직임이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미 당국이 사드 배치 ‘최적지’로 발표한 성주지역의 주민들은 강력하고 응집력 있는 반대활동으로 주민투쟁의 새로운 역사를 써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어디에도 사드 배치는 안 된다는 성주 군민들의 피끓는 호소에 화답하고, 국민의 힘으로 기필코 사드를 막아내기 위하여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의 출범을 선언합니다.

 

한미당국은 사드 배치가 북한 핵미사일로부터 남한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한반도는 산악지형이 많고, 남한을 겨냥한 북핵 미사일은 비행시간이 매우 짧아 사드로 이를 막기 어렵다는 것은 한미당국이 스스로 밝힌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은 다양한 방식으로 사드 미사일의 요격능력을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사드 배치는 당면한 한반도 핵문제를 비롯한 군사적 대결을 해결하거나 북한의 핵능력 강화를 중단시킬 수 없습니다. 오히려 문제해결을 더욱 어렵게 할 뿐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절실히 필요한 것은 사드 배치가 아니라 핵갈등의 평화적인 해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당국이 사드 한국 배치를 강행하는 이유는 중국과 러시아, 북한에서 미국과 일본 등으로 날아가는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 정보를 사드 레이더(AN/TPY-2)를 통해 최대한 빠르고 정확히 탐지, 추적, 전파하여 미국과 일본이 이를 요격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중국이 사활을 걸고 사드 한국 배치를 반대하는 이유는 자신들의 취약한 대미 핵억제력이 무력화될 것을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사드 한국 배치는 한국이 본격적으로 미일 MD의 하위 파트너로 편입되는 것입니다. 한미당국이 처음부터 미국 MD와 직접 교신할 수 있게 고안된 사드 레이더를 배치하면서 미국 MD에 연동되지 않는다고 강변하는 것은 국민의 반발을 무마하려는 꼼수일 뿐입니다. 나아가 한미당국이 중간비행단계 요격체제인 SM-3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한국이 미일 MD체제에 복속되는 완결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미일의 요구에 따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까지 올 해 안에 체결된다면 한미일 MD를 매개로 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날개를 달아주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한미일 삼각 MD 구축은 동북아의 군비경쟁과 정치군사적 대결을 격화시켜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 위협으로 되돌아올 것입니다. 최대교역국인 중국을 적으로 돌려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안기고, 부지와 시설 제공, 운영유지비 부담 등 국민혈세 낭비를 초래할 것입니다.

 

사드 배치 결정과정에서 정부가 보인 태도는 주권자인 국민을 철저히 무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부는 형식적인 설명회조차 열지 않고 기습적이고 졸속적으로 사드 성주 배치를 결정했습니다. 어떤 설득력있는 근거도 제시하지 못한 채 전자파 피해가 없다고 강변하기도 합니다. 이제는 성주 내 제3후보지를 내세워 성주군민을 분열시키고 각종 탄압으로 성주군민의 투쟁을 무력화하려 하려 합니다.

 

“삭발 이기 머라꼬. 삭발 아이라 내 목이라도 내놀끼다.”

 

유림의 고장 성주에서 908명이 삭발에 나서는 초유의 투쟁을 목도하면서 우리는 다만 목이 메일 뿐입니다. 성주군민들은 “우리가 성주에서 사드를 막아내면 이 땅 어디에도 사드는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며 “우리가 밑불이 되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성주군민들의 치열하고 감동적인 투쟁에 화답해 나서야 할 때입니다. 이 싸움은 결코 성주군민들 만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압도적인 사드 반대 여론 조성을 위해 성주 촛불 100일을 맞아 100개 도시에서 촛불을 들 것입니다. 사드 바로알기 사랑방 교육을 열 것이며, 홍보물과 서명용지를 들고 국민들을 만나고 설득할 것입니다. 사드의 문제점을 알리고 사드 배치 철회를 촉구하는 온라인 행동도 전개할 것입니다. 사드 배치 강행을 막기 위해 국회에 권한쟁의심판과 청문회 등을 요구하고,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의 법적 대응에도 나설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고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며 주민의 삶을 파괴하는 백해무익한 사드를 반드시 막아낼 것입니다.

 

평화를 사랑하고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국민 여러분!

 

“성주가 대한민국이고, 대한민국이 성주입니다.”

 

한반도 평화를 지키는 투쟁에 나선 성주 군민들의 손을 굳게 잡아주십시오. 사드 배치 여부는 국민 여러분의 판단과 행동에 달려있습니다. 작은 촛불하나로, 온라인 퍼트리기로, 서명 하나로 함께 해주세요. 한반도에서 패권이 격돌하지 않도록, 성주가 미국과 일본의 총알받이가 아닌 평화의 성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주십시오. 국민 여러분이 나선다면 사드는 막아낼 수 있습니다.

 

 

2016년 8월 18일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