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부설 노동자운동연구소

 

폭염의 날씨에 세월호특조위가 단식농성을 시작한 지 한 달이 다 되어 가고 있고 4.16가족협의회 단식도 벌써 일주일이 넘었다. 그런데도 아직 정치권에서는 제대로 된 응답이 없다.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해 특조위 진상조사 기간을 보장하라는 최소한의 요구를 도대체 왜 정치권은 외면하고 있는 것인가. 야당들은 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인가. 얼마나 더 유가족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국민들이 애를 태워야 하는 것인가.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은 끊임없이 세월호 특조위 진상조사와 특검수사, 선체조사를 침몰시키려 해왔다. 이는 미수습자 수습,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 마련, 선체 온전한 인양과 보존이라는 전 국민적인 염원을 철저히 외면하는 행태였다. 급기야 박근혜정부는 6월 30일자로 특조위를 불법적으로 강제종료 시켰다. 결국 특조위 위원장과 위원 및 조사관들이 이에 항의하여 릴레이 단식농성을 벌이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보다 못한 세월호 유가족들도 사생결단 단식에 나섰다. 이 모든 것은 박근혜정부가 세월호참사의 진상조사를 끝내버리고 세월호를 지우려는 폭거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세월호 진상규명과 안전사회를 바라는 국민들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더욱이 특조위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진상규명의 진전을 위해 9월 1~2일 개최하고자 하는 3차 청문회에 대해서, 조사활동기간이 끝났으므로 청문회를 열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해양수산부가 발표했다. 한마디로 뻔뻔하기 짝이 없다. 자신들이 불법을 저질러 특조위 조사기간을 강제종료 시켜놓고는 그 불법에 근거해 청문회마저 막겠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가! 

 

정부와 대통령이 민심을 거부하면 국회가 나서서 이를 바로잡아야 하는데, 아직도 국회는 가시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국회가 만든 세월호 특별법을 정부가 무시하고 불법적으로 특조위를 강제종료시킨 것이 잘못된 것임을 확인하고 이를 정당하게 바로잡아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있다. 국회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특히 야3당은 세월호 특별법 개정을 지난 5월 31일과 8월 3일 공식적으로 약속했지만 8월 12일 여야-국회의장 협의에서는 이를 외면했다. 야3당 중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세월호 특별법 개정, 특검임명안 의결, 특조위의 선체조사 보장 등을 국회에서 관철하는 것에 대해 도대체 어떠한 의지와 진정성을 가지고 있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과반 의석을 갖고 있으면서 더 이상 여당 핑계를 대지 말아야 한다. 법개정안과 특검안을 9월 내에 어떻게 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인지 당장 밝혀야 한다. 

 

세월호 진상규명 요구를 뭉개고 갈수 있다고 정치적 계산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오산이다. 특별법 개정, 특검의결, 특조위의 선체조사 보장을 위해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이다. 
이에 4.16가족협의회는 국회를 규탄하고 야당에 약속이행을 촉구하는 전면적인 단식을 선언한다. 국민들께도 간절히 호소드린다. 반드시 약속이행이 되도록 국회를 압박하고 함께 행동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 
미수습자도 돌아오지 못했고 진상규명은 질식당하고 있다. 특검도 특별법개정도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선체 인양도 되지 않았고 선체 조사도 하지 않았다. 안전한 사회는 아직 요원하다. 
역사와 국민의 죄인이 되지 않으려면 국회는 반드시 세월호 가족들의 피맺힌 외침에 희망으로 응답하라!

 

2016년 8월 24일 

(사)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