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무장은 공멸을 가져올 뿐이다! 핵잠수함 도입 운운하는 정부와 새누리당을 규탄한다!
8월 29일,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원자력추진 잠수함(핵잠수함)’ 도입 검토 가능성을 밝혔다. 이전부터 ‘핵무장’을 주장해오던 보수 세력이 24일 북한의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빌미로 고개를 내민 셈이다.
여기에 새누리당은 팔을 걷어붙이고 핵무장론을 물 위로 끌어올리고 있다. 원유철 새누리당 전 원내대표를 비롯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새누리당 의원 모임(핵포럼)'은 28일 "핵잠수함을 배치해 북한의 SLBM 도발을 원천봉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진석 원내대표 역시 29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군 당국은 핵잠수함 도입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이미 전국 곳곳에는 “사드 가고 평화 오라”라고 한 목소리로 외치며 촛불을 들어 올리는 민중들이 있다. 아무리 ‘방어용 무기’라고 포장한들 실상은 민중의 삶을 위협하는 군비증강일 뿐이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것이다. 핵잠수함 역시 마찬가지다. 이렇게 사드(THAAD; 최종단계 고고도 미사일방어) 배치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드높은 상황에서, 또 다른 무기를 준비하자는 이야기는 얼토당토않은 소리일 뿐이다. 언제까지 정부와 여당은 “사드가 필요하다, 사드만으로는 안 될 것 같으니 핵잠수함도 필요하다”는 식으로 근시안적이고 군비를 증강하는 대응만을 고수할 것인가? 한반도 사드 배치 추진 결정 다음 날 북한이 SLBM 실험 발사를 했듯이, 이는 군비경쟁을 끊임없이 부추길 뿐이다.
한반도 비핵화와 동아시아 평화를 위해서는 다른 접근법이 요구된다. 군비경쟁의 악순환을 먼저 끊는 것에서부터 대화의 단초를 시작할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결국 공멸의 파국이 민중의 삶을 파괴할 것이다. 남북한만이 아니라, 중국‧러시아‧일본 등을 자극하여 연속적인 군비증강과 긴장 고조에 기름을 끼얹을 것이다. 동아시아 전체의 평화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핵무장’이라는 자극적 이슈로 보수층의 지지를 모으려는 얄팍한 정치공학적 노림수나, 핵잠수함을 발판으로 핵무기 도입을 꿈꾸는 위험천만한 환상에 빠져 있는 행보를 계속 이어가는 것을 민중들은 결코 묵과할 수 없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즉각 핵잠수함 운운하는 논의를 폐기하라!
2016.09.01.
사회진보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