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기자회견문]
노사관계 파국 초래하는 불법지침 강요 즉각 중단하고, 노동자와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라!
한국사회의 심화된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 찾기가 시대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세계적 저성장 그늘로 장기화되고 있는 불황의 여파로 이 땅의 청년들은 높은 실업난에 고통 받고 있고, 노동자들은 구조조정이라는 거대한 태풍에 대량실업과 고용위기, 생계 위협과 마주하고 있다.
그런데도 불통과 오만으로 가득찬 박근혜 정부와 여당은 4대 구조개혁(노동․공공․금융․교육)을 포기하고 않고 거침없이 몰아세우고 있다.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브레이크 없는 정부의 불법적인 만행을 저지하고, 노조운동의 미래와 전체 노동자의 노동권과 생존권, 성과-퇴출제가 파괴할 생명과 안전, 공공성 사수를 위해 조직적 사활을 걸고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4.13 총선에서 보여준 민심을 통찰하지 못한 채, 박근혜 정권 하 정부·여당은 호시탐탐 기회를 틈타 ‘노동개혁’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불법과 탈법을 일삼으며 이를 강제추진하고 있다. 게다가 노동4법(파견법, 근로기준법, 산재법, 고용보험법)을 연내에 조속히 처리하기 위한 꼼수도 서슴지 않고 있다. 노동 4법 중 파견법은 고용불안정과 저임금으로 대표되는 파견직 일자리를 늘리는 것으로,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뿌리를 고착화시키고 양극화는 지금보다 더 심각해질 것이 뻔하다. 그런데도 정부가 파견법을 재추진하는 것은 노동자의 피를 빨아 재벌과 대기업에게 고용유연성을 확대해 막대한 이윤을 선물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정부·여당이 주장하는 노동개혁은,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문제해결이 불가피하며 이를 위해 지금보다 더 노동시장을 유연화하고 효율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요지다. 그래야 청년일자리가 증가하고 비정규직 규모가 줄며 양극화도 개선될 거라며, 엄청난 국민세금을 광고비로 써가며 국민의 눈과 귀를 호도하고 있다. 정부정책을 펼 때마다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을 이기적인 기득권 세력으로 규정짓는 ‘정규직 양보론’ 카드를 어김없이 꺼내들며 온갖 거짓논리로 국민설득에 나서고 있는 모양새가 참으로 어이없고 개탄스럽다. 박근혜 정부가 그럴듯한 논리로 ‘노동개혁’을 포장하고 있지만 실상은 ‘노동개악’이라는 사실을 우리 국민이 모를 리 없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의 조사결과 박근혜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성과연봉제에 대해 우리 국민 10명중 7명은 노동자와 충분한 협의가 선행되어야 하거나 도입자체를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정부의 주장과 같이 신속하게 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고작 14.3%에 불과했다. 또한 응답자의 72.8%는 금융·공공기관의 운영가치는 영업성과 보다는 국민복리의 공익성이 우선돼야 한다고 대답했다. 금융․공공기관의 부실원인이 직원들의 저성과가 아니라 낙하산인사와 관치금융에 있다’는 대답은 무려 70.5%에 달했다.
정부는 자신의 입맛대로 길들이기 쉬운 공공기관과 금융공기업에 임금피크제를 강요한데 이어, 제2라운드로 ‘성과만능주의’를 근간으로 삼는 성과연봉제 전면 확대와 저성과자 퇴출제 강제 도입을 불법·탈법적으로 확산시키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행위는 헌법과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과 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조항을 정면 위배하고 있는 중차대한 문제이다.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침해하는 취업규칙 변경은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거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관련법은 명시하고 있다. 그러함에도 이 절차를 무시하고 노사합의를 건너뛴 채 이사회를 통해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고 있으니 이 정부가 과연 제대로 된 정부인가 의심스럽다.
또한,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도입은 여러 가지로 많은 문제점을 낳기 때문에 우려의 목소리가 늘 존재해왔다. 공공부문에 성과형 임금체계는 무한경쟁 체제를 구조화하여 좋은 일자리 영역인 공공부문의 고용불안정 심화와 노동강도 강화로 이어지고 이로 인해 공공서비스 질이 하락할 것이다. 이는 공공영역의 공공성과 안정성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하물며 이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갈 것은 두말할 나위 없다. 그리고 공공부문을 시작으로 민간영역까지 번져 사업주 맘대로 해고하고 노동조건이 후퇴하는 비정상적인 노동탄압이 넘쳐날까 심히 걱정스럽다.
현재, 공공부문 노사관계의 신뢰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지경에 이르렀고 현장은 그야말로 쑥대밭이 됐다. 공공․금융 등 공공부문 노조운동이 최대 위기에 직면해 있는 지금, 더 이상 물러설 곳도 후퇴도 없다. 공공부문의 공공성을 지켜내고 국민에게 피해가 전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리고 이 땅의 노동자들과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노동권과 생존권 사수를 위해 ‘필사즉생필생즉사( 必死則生必生則死)의 각오로 이번 투쟁에 임할 것이다. 우리의 정당한 투쟁은 반노동정권을 향한 분노이며 정권교체 심판으로 이어져 나갈 것이다.
양대노총, 각계를 대표하는 민중운동진영, 시민사회단체, 여성‧청년‧비정규노동단체들은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정당한 총파업투쟁에 무한한 신뢰와 지지를 보낸다. 또한 우리는 반민주․반민생․반노동정책을 주도하는 박근혜 정권을 규탄하며 2대 불법지침, ‘성과만능주의’에 기반한 성과연봉제와 저성과자 퇴출제를 즉각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러한 요구에도 ’노동개악‘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전국민적 저항에 부딪쳐 정권 말기에 가장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현재 이기권 노동부장관은 헌법과 법률을 깡그리 무시한 채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행정독재를 펼치고 있다. 노동부장관은 차라리 재벌부장관이라 부르는 것이 합당하다. 우리는 이와같은 노동부장관의 행태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고 이기권 노동부장관 해임건의안을 야당과 함께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이다.
지나친 행정지침 해석과 권한남용으로 인해 더 이상 노동현장의 혼란과 갈등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해서는 행정입법에 대한 입법부의 통제권을 부여하는 국회법(제98조2, 대통령등의 제출등)이 개정되어야 한다. 아울러 우리 사회의 만연한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해법으로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위한 최저임금법이 올해 안에 반드시 개정될 수 있도록 요구하는 바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긴급히 호소한다. 정부의 불법·탈법으로 인해 노사관계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양대노총, 여야 원내정당 대표와 기획재정부/노동부 등 정부 주무부처 장관들이 머리를 맞대고 끝장 토론을 통해 올바른 해결책을 마련하는 「긴급대표자연석회의」를 제안한다. 정부와 여야 정당의 진지한 검토와 수용을 촉구한다.
2016년 9월 2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민중‧시민사회‧인권단체] 가톨릭농민회,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노동건강연대,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자연대,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민권연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통일중앙협의회,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점상전국연합, 전국철거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국민행동,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중의힘, 민중총궐기투쟁본부,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부정선거진상규명시민모임, 비정규직 없는,세상 네트워크, 빈곤사회연대, 전국빈민연합(전국노점상연합, 빈민해방철거민연합), 사)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사월혁명회, 사회진보연대, 손잡고(손배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을 잡고),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노동특위(준), 알바노조, 양심수후원회, 원불교 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들,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농민회충북도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전태일노동대학, 전태일재단,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진보대통합연대회의, 참여연대, 청년유니온, 청주노동인권센터, 통일의길,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재향군인회, 학술단체협의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대학생연합,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정당] 노동당, 녹색당, 민중연합당, 사회변혁노동자당, 정의당
[공공성 강화와 공공부문 성과‧퇴출제 저지 시민사회공동행동] (시민사회: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의료민영화·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범국민운동본부,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KTX민영화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 (사)주거연합, (사)참누리,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건강세상네트워크,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기독청년의료인회, 노년유니온,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노동인권회관, 노동자연대, 노점노동연대, 노후희망유니온,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문화다양성포럼, 문화연대,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생경제연구소,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수호공안탄압대책회의,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불교인권위원회, 불교평화연대,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련,전철연), 사학연금공대위, 사회진보연대, 새물약사회, 서울YMCA 시민중계실, 성공회나눔의집협의회,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예수살기,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련),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철거민연합, 전국학생행진, 전태일재단,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주거권실현을위한비닐하우스주민연합,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청년유니온, 추모연대, 통일광장,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학술단체협의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비정규센터,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한국주민운동정보교육원,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한국진보연대, 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당(참관): 노동당, 녹색당, 민중연합당, 사회변혁노동자당, 정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