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부설 노동자운동연구소

[기자회견문]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을 위한 집중실천 선포 기자회견문

 

새누리당은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 방해 중단하라!
농해수위는 법사위에 특별법 개정안 즉각 상정하라!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 국회의장은 직권 상정하라!
세월호를 온전하고 조속히 인양하라!
세월호 참사, 박근혜 정부가 책임져라!
잊지 말자, 세월호 참사! 모이자, 참사900일 오후6시 광화문416광장!

 

통한의 심정으로 외친다. 박근혜정부와 여야정치권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더 이상 외면말고 책임을 지는 길에 즉각 나서라!

사상 유례없는 세월호 참사의 당사자는 전 국민이다. 세월호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마련은 절박한 민생사안이다. 이를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의무는 정부와 정치권에 있다. 한 나라 안에서 일어난 참사를 국가가 책임지지 않는다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 왜 해결은커녕 방해만 일삼으며 국민들을 괴롭히는가? 진실과 정의를 외면하는 것이 여야정의 협치인가!

 

눈이 있다면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상황을 보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2년을 훌쩍 넘어 900일이 다가오도록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진상규명을 제대로 하라는 요구조차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 참사의 구조적 원인, 직접적 원인, 구조실패의 원인, 구조과정 상의 문제, 지휘라인의 책임, 언론오보와 부당한 압력에 의한 왜곡보도 문제 등 어느 하나라도 속 시원하게 밝혀졌다고 자신 있게 대답할 정치인이 누가 있는가. 박근혜대통령은 과연 본인이 약속한대로 ‘여한이 없게’ 진상규명했다고 말할 수 있는가. 

 

국가권력으로부터 독립된 특별조사위원회가 충실히 조사를 하라고 법을 만들어 놓았는데 정부와 여당은 사사건건 훼방을 놓았고 급기야 세월호특조위를 강제로 문 닫게 만드는 지경에 이르렀다. 야당은 국회 다수를 차지하고서도 선진화법 운운하며 주춤거리고 있다. 그러는 사이에 시간만 흘러 유가족과 국민들의 가슴만 시꺼멓게 타들어가고 있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과 국민들은 폭염 속에 정부청사 앞에서 경찰의 모진 탄압을 받으며 농성을 하고, 청와대 앞에 가서 대통령에게 촉구하고, 국회에 가서 의원들에게 약속을 받아내고, 더불어민주당사 점거까지 했다. 광화문에서는 단식을 수십 일 했고 지금도 수백수천 명이 릴레이로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세월호특조위가 불법으로 강제 폐쇄를 당하고, 특별법과 특검은 국회 어딘가에 내팽개쳐져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행동을 멈출 수 없다. 이 나라 정부와 정치권이 움직이도록 매일 국회 앞에서, 거리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진실을 밝히고, 진실을 알리기 위한 실천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 

 

역사의 죄인이 되지 않으려면 여야 정치권은 특별법 개정과 특검 통과에 즉각 나서라. 
박근혜정부는 이 모든 사태에 분명하고 최종적인 책임이 있으며, 반드시 책임져야 할 것이다. 
우리는 세월호 참사를 잊지 않고, 오는 10월 1일 오후6시 광화문 세월호광장에 손에 손 맞잡고 모일 것이다. 참사 900일. 짧지 않은 시간이지만 시간에 묻어버리지도 흩어져 버리지도 않고 더욱 강하고 단단하게 모일 것이다. 진실과 정의, 생명과 안전을 우리의 손으로 만들어 갈 것이다.

 

2016년 9월 21일
416가족협의회, 4.16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