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퇴출제는 국민피해 양산!
성과·퇴출제 저지하고 공공성 쟁취하자!
박근혜 정부는 2015년부터 핵심과제로 4대 부문 구조개혁을 추진한다며 쉬운해고, 임금삭감, 더 많은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노동개악을 추진해오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개악시도가 노동자들의 반발에 부딪혀 추진이 어려워지자 공공기관을 앞장세워 임금피크제, 성과연봉제, 저성과자퇴출제 등을 불법적으로 강행하고 있다. 특히 성과연봉/퇴출제는 공공부문에 경쟁 논리를 적용시켜 향후 민영화를 추진하기 위한 사전작업이다. 우리는 공공부문이 더 이상 망가지지 않도록 박근혜 정부의 폭주를 저지하기 위한 공동행동에 나서고자 한다.
정부는 성과연봉제로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개선하겠다지만, 효율성 개선에 효과가 없고 오히려 서비스 왜곡, 협력 파괴 등 부작용이 크다는 우려가 높다. 정부는 공공부문의 생산성을 높인다며 2000년대 이후 공공부문에서 성과급을 확대해 왔지만 오히려 조직운영을 저해하고 공공성을 후퇴시키는 등 부작용만 키웠다.
정부는 공공부문 성과-퇴출제를 도입하여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노동조합의 힘을 약화시키려고 한다. 또한, 공공부문 노동자를 정부와 정부가 세운 낙하산 인사가 정한 성과평가 기준에 따라 경쟁하는 노동자로 만들려 하고 있다. 공공부문 성과연봉제나 퇴출제 도입은 공공성 확보를 위한 노동조합의 활동 즉,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는 공공부문 운영,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 공교육을 지키기 위한 운동, 민영화 반대 운동 등 공공성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해 온 노동조합의 힘을 무력화 하는 것이다.
더구나 정부는 철도와 에너지에 대한 전면적인 민영화 계획도 발표했다. 공공기관에서 돈 되는 부문은 모조리 재벌에게 넘기려는 시도다. 가스 도매, 전력 판매 민간 개방 등 에너지 민영화에 이어, 철도를 건설에서 운영까지 모두 민간 대기업에 넘기겠다고 한다. 얼마 남지 않은 임기 동안 알짜 공공부문을 재벌에 몽땅 넘겨주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먹튀’ 행각에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 정부의 공공부문 정책은 완전히 실패했다. 후보시절 국민과 약속했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상시업무 비정규직 정규직화, 낙하산 인사 근절은 지켜지지 않았다. 부채를 줄이겠다며 시작한 공공기관 정상화는 진짜 책임자에 면죄부를 주고 공공기관 노동자에 책임을 떠넘기는 한편의 ‘쇼’에 불과했다. 낙하산 인사도 계속되었다. 국민의 뜻에 따라 국민의 이익을 위해 공공부문을 운영하라고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남용하여 정권과 재벌의 이익만을 위해 공공기관을 활용했다.
우리 서울지역의 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정당은 정권의 폭주를 지금 막지 않으면 공공부문이 회복 불가능한 지경으로 망가질 수 있다는 긴박한 상황인식에 따라 지난 9일 노동/시민/사회/정치단체 간담회를 갖고 ‘공공성 강화와 공공부문 성과·퇴출제 저지를 위한 서울지역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긴급 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첫째, 우리는 국민에게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강제퇴출제와 철도, 에너지 민영화 정책의 문제점을 알려 나갈 것이다. 시민 선전, 릴레이 성명 발표, 언론 기고 등 모든 수단을 통해 국민에게 진실을 알려 나갈 것이다.
둘째, 정부의 불통 독재로 공공부문 노사관계가 파국에 치닫고 있다. 정부의 정책 변화가 없을 경우 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 등 공공부문 노동조합은 하반기 전면 파업을 돌입하겠다는 밝히고 있다. 사상 최대 규모의 시기 집중 파업이 예상된다. 우리는 정부에 당장 공공부문 성과·퇴출제 강압을 중단하고 노동조합과의 대화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 정부가 대화를 거부하고 강압적 행태만 지속한다면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은 정부에게 있음을 경고한다.
셋째, 공공부문을 바로 세우는 행동에 나설 것이다. 민생이 위기에 처할 때 공공부문은 국민의 최후의 보루이자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해야 한다. 청년실업 문제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고 저임금 노동과 고용불안이 만연한 이 시대, 공공부문은 최후의 고용자이자 모범 사용자로서 일자리 창출과 질적 개선을 선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세월호 참사, 메르스 사태, 구의역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공공부문부터 안전의 외주화를 중단하고 국민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공공서비스와 공공안전을 강화해야 한다. 우리는 잘못된 정부 정책에 맞서 공공부문을 지키기 위한 노동조합의 파업을 지지하며, 10월 초 대규모 범국민대회 개최 등 국민적 연대를 조직할 것이다. 우리는 국민에게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강제퇴출제와 철도, 에너지 민영화 정책의 문제점을 알려 나갈 것이다.
돈벌이 경쟁 국민피해 강요하는 공공부문 성과·퇴출제 중단하라!
권력에 줄서기 경쟁 공공부문 성과·퇴출제 중단하라!
재벌 특혜, 요금 폭등, 공공성 파괴 철도와 에너지 민영화 중단하라!
2016년 9월 22일
공공성강화와 공공부문 성과·퇴출제 저지
서울지역 공동대책위원회
[참여단체]
노동당 서울시당, 노동당 노동위원회, 도봉당원협의회, 성북당원협의회, 노원당원협의회, 강서당원협의회, 구로당원협의회, 동대문당원협의회, 동작당원협의회, 마포당원협의회, 서대문당원협의회, 양천당원협의회, 은평당원협의회, 종로중구당원협의회, 중랑당원협의회, 관악당원협의회∥민중연합당 서울시당, 관악구위원회, 금천구위원회, 구로구위원회, 강남서초구위원회, 강동구위원회, 성동광진구위원회, 중랑구위원회, 동대문구위원회, 종로구위원회, 노원구위원회, 성북구위원회, 서대문마포은평구위원회/ 민중연합당 노동자당 서울시당, 학교비정규직현장위원회, 공공비정규직현장위원회, 지하철현장위원회, 버스현장위원회, 건설현장위원회, 철도현장위원회, 사무현장위원회, 서비스현장위원회, 제화현장위원회, 청년위원회/ 민중연합당 흙수저당 서울시당, 청년중간조직, 대학중간조직, 청소년중간조직∥변혁당 서울시당∥정의당 서울시당, 강남구위원회, 강동구위원회, 강북구위원회, 강서구위원회, 관악구위원회, 광진구위원회, 구로구위원회, 금천구위원회, 노원구위원회, 도봉구위원회, 동대문구위원회, 동작구위원회, 마포구위원회, 서대문구위원회, 서초구위원회, 성동구위원회(준), 성북구위원회, 송파구위원회, 양천구위원회, 영등포구위원회, 용산구위원회, 은평구위원회, 종로구위원회, 중랑구위원회, 노동위원회, 장애인위원회, 여성위원회, 청년학생위원회∥(사)희망씨, 강동연대회의, 강서양천민중의집 '사람과 공간', 경기대겨레하나,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본부, 공무원노조 마포구지부ㆍ서대문구지부, 공무원노조 송파구지부, 구로민중의집, 구로청년회, 나라사랑청년회, 나라사랑청년회, 노동자연대, 노동자연대 북부지회, 노동자연대 서부지구, 노원416약속지킴이, 노원겨레하나, 노원교육희망네트워크, 노원나눔의집, 노원노동복지센터, 노원도봉교육희망네트워크, 노원시민정치연대, 노원일행, 노원청소년인권동아리'화야', 녹색당 노원지역위원회, 대학노조 명지대지부·연세대지부·추계예대지부, 더나은, 마들주민회, 마포겨레하나, 마포민중의집, 마포민중의집, 민자통 서울회의, 민족통일애국청년회, 민주노점상연합 북부지역,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송파지역연합회, 민주노총 노원구지부, 민주노총 서울본부, 민주연합노조 대학본부지부 이화여대분회, 민중총궐기 서부지역준비위원회, 범민련 서울연합, 북부환경정의 중랑천 사람들, 사회진보연대, 새바람, 서대문겨레하나, 서부지역노점상연합, 서부지역노점상연합회, 서울노동광장, 서울노동인권복지네트워크, 서울대학생겨레하나, 서울동부비정규노동센터, 서울민권연대, 서울서부비정규노동센터, 서울시민연대, 서울신용보증재단지부, 서울여성연대 (준), 서울지역공무직지부 마포구청지회ㆍ서대문구청지회, 서울지하철비정규지부, 서울진보연대, 서울청년네트워크, 서울통일의길, 성북노동권익증진네트워크, 송파민주광장, 송파시민연대, 송파시민연대, 송파연대회의 , 알바노조, 양천노동인권센터, 언론노조 MBC아트지부ㆍ스카이라이프지부, 연세대학생행진, 영등포 겨레하나, 영등포산업선교회 쉼힐링센터, 영등포세바퀴, 우리동네노동권찾기, 우리동네노동권찾기, 우리동네청년회, 은평노동인권센터, 이끌림, 인절미프로젝트, 전교조 초등서부지회·중등중서부지회, 전교조사립북부지회, 전교주중등북부지회, 전국노점상연합 북서부지역,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서대문구지회, 전국회의 서울지부, 전노련북서부, 전태일재단, 중랑민중의집 '사람과 공감', 좌파노동자회 서울위원회, 진보대통합 노원회의, 진보대통합 마포회의·서대문회의, 진보대통합 서울회의, 진보대통합 서울회의, 참교육학부모회 동북부지회, 참교육학부모회 서부지회, 청년다락, 청년두레, 청년보라, 청년이그나이트, 청년인트로, 학교비정규지노조 노원지회, 한국뇌성마비장애인협회'청우',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원자력의학원노동조합, 함께걸음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함께노원, 홈플러스노동조합 합정점지부, 희망연대노조 엘지유플러스 비정규직지부/ SK브로드밴드 비정규직지부 마포용산지회, 희망연대노조 티브로드비정규 노원도봉지회, 희망청년회(178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