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문제는 낙태죄다!
<낙태죄 폐지를 위한 검은시위>
- 10월 29일(토) 2시 보신각 앞
(드레스 코드: 검정 옷, 검정 마스크)
9월 22일, 보건복지부는 현행 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비도덕적 진료 행위'의 항목으로 모자보건법 14조 1항을 위반하는 인공임신중절 시술을 포함시키고, 이를 시술한 의사는 최대 12개월까지 자격을 정지할 수 있는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여성들에게 생명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며 ‘임신중지'를 ‘죄'로 규정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제 여성이 자신의 몸과 삶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찾기 위해 의료법 개정 입법예고안을 철회하고, 형법상 ‘낙태죄’ 또한 폐지할 것을 함께 요구합시다!
*참고자료
[사회진보연대 입장] 낙태단속은 무능한 정부의 꽃놀이패! 여성의 권리를 침해말라! (10.19)
http://www.pssp.org/bbs/view.php?board=stance&nid=77646
[기사] "내 자궁에 간섭 마" 서울 도심서 열린 한국판 '검은시위'
http://m.womennews.co.kr/news_detail.asp?num=98629#.WA7R-MvH3qA
[기사] 폴란드 낙태전면금지 법안에 '검은시위'
http://m.yna.co.kr/kr/contents/?cid=AKR20161002008400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