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부설 노동자운동연구소

 

최순실씨가 청와대에 깊이 관여한 증거가 폭로되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순실씨는 대통령 연설문부터 정부 인사와 주요 정책까지도 사전에 보고받았다. 그는 공적 직함도 없고 심지어 얼마 전까지는 제대로 공개된 사진 한 장 없었던 인물이나 오직 박근혜의 오래된 친구란 이유 하나로 대통령의 권력을 공유했다.

 

선출된 권력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스스로 포기한 박근혜는 더 이상 대통령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다. 더군다나 지난 3년 8개월 간 오로지 공안몰이와 노동탄압에만 집중한 박근혜 정권은 단지 절차적 민주주의의 정당성만이 아니라 민생의 책임자로서의 정당성도 없다. 임기 시작을 통합진보당을 해산으로 시작한 박근혜는 하야가 거론되는 지금도 노동시장구조개악과 민주노총 탄압에 열을 올리고 있다.

 

책임은 대통령 개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황당한 일이 어떤 견제도 없이 지속적으로 이뤄졌다는 건 개인의 일탈을 넘어서는 문제다. 국정 책임을 공유하는 여당이자 얼마 전까지 국회 다수당이었던 새누리당의 책임도 크다. 거대 여당이 청와대 출장소 소리를 듣는 마당에 3권 분립이니 민주적 견제니 하는 것들이 제대로 작동될 리 없다.

 

야당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 민주당은 비선실세에 의한 국정농단 사건이 터질 때마다 끈질긴 비판보단 소수 야당의 한계를 핑계로 여당과 타협하기 일쑤였었다. 예로 2014년 십상시 사태 때도 야당은 결국 여당의 국기문란 역공에 말려 뭐하나 제대로 변화시킨 것 없이 비판을 접었었다. 청와대를 압수수색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차기 대선 주자 안철수는 여야가 정권의 부정 이슈로 맞설 때마다 강경 투쟁 노선과 거리를 둔다며 타협을 내세웠던 정치인이었다. 사태를 이 지경으로까지 키운 건 이들 야당의 무능도 크게 한 몫 했다.

 

이제 노동자 민중이 직접 나서 이 땅의 민주주의를 바로 잡을 때다. 노동자 민중이 직접 정권 퇴진 투쟁을 통해 정국을 주도하지 못하면, 결국 다른 누군가 권력을 쥐어도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는다. 재벌은 정국 혼란 속에 조용히 자신들의 이해를 관철하려 들 것이고, 차기 권력을 쥐려는 여야의 정치 공학은 정권의 위기를 오히려 재벌의 기회로 만들 수 있다.

 

예로 새누리당이 ‘경제활성화’법이란 이름으로 국회에 무더기로 제출해 놓은 각종 재벌 특혜 규제 철폐 법안들은 작은 조항 하나도 그 파급 효과가 매우 큰데, 야당에서도 규제 철폐에 동의하는 의원들이 꽤 있어 국민이 잠깐만 긴장을 풀면 언제든지 통과될 수 있는 것들이 많다. 민주당이 여러 경제민주화법들을 제출했다고 하지만 이 또한 민주당이 참여정부 시절 보인 태도들을 보면 오히려 현재의 재벌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법안을 변형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지금까지 역사를 볼 때 새누리당은 물론이거니와 민주당도 노동자 민중이 신뢰할 대상은 분명 아니다.

 

노동자 민중이 분명한 요구를 갖고 정권 퇴진 투쟁에 앞장서자. 성과연봉제 도입에 맞서 박근혜 정권과 싸우고 있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백남기 농민을 살해한 공권력에 분명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정권의 국정농단과 그 궤를 같이 해온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투쟁 전선을 형성하자. 11월 12일 민중총궐기를 기점으로, 파렴치하기 짝이 없는 이 땅 지배자들을 벌벌 떨게 할 투쟁을 조직하자.

 

2016년 10월 26일

사회진보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