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부설 노동자운동연구소

 

 

2일 청와대는 개각을 발표했다. 국무총리·경제부총리(기획재정부 장관)·국민안전처 장관을 교체한 조각 개각이자, 허수아비총리 도입이다. 새누리당이 야당과의 중재안으로 제시한 거국중립내각 조차 거부한 것이다. 그리고 3일 비서실장·정무수석 임명도 확정했다. 개각을 발표하자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비박계의 사퇴요구를 거부했다. 친박과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들의 생명 줄을 전부 내어줄 수 없다는 자세로 버틴다는 계산이다. 여기서 밀리면 현 정권은 물론 향후 자신들의 정치생명이 끝난다는 판단일 것이다. 또한 추이를 지켜보며 점진적 후퇴를 통한 시간 끌기, 적정수준에서 수습국면 합의를 만들려는 속셈도 포함되어 있다. 갖가지 꼼수가 앞으로도 도사리고 있을 것이다.

 

 

한편 비박계는 지도부 사퇴·재창당 수준의 쇄신·대통령 탈당 등을 요구하고 있다. 여야합의 총리추대 및 거국중립내각으로 소용돌이를 빠져나갈 궁리다. 보수정권 재창출을 위한 보수세력 재편·재집결을 도모하겠다는 뜻이다. 한 지붕 두 가족으로 갈라서 세력 대결을 펼치는 꼴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는 조선·중앙일보의 플랜과 정확히 일치한다. 두 언론은 ‘하야’는 국정공백을 초래한다며, 대통령 검찰수사·거국중립내각을 가이드라인으로 지속적인 요구를 하고 있다. 민심을 팔아 시나리오를 관철시키려는 그들의 목표는 분명하다.

 

 

청와대·새누리당의 발표가 있을 때마다 민주당과 국민의 당은 반론입장을 발표하기 급급하다. 혼탁한 정세에 갈피를 못 잡고 며칠 째 정치적 공방만을 벌이고 있다. 심지어 국민의 당은 논평(11월 1일자)을 통해 문재인 전 대표의 오락가락한 입장을 비판했다. 대선주자 문재인·안철수는 민중들의 요구에 부합하지도 않는 주장을 하다가 입장을 번복하고 있다. 좌충우돌 속 야당의 입장은 조선·중앙일보 시나리오와 공명하고 있다. 매번 꽁무니만 쫓고 있는 신세이다. 대중적 외침의 크기에 따라 입장이 달라지고, 한가하게 국회에 앉아 입장발표 하라고 민중들이 거리로 나온 것이 아니다. 현 국면은 여소야대 국면을 만들어 준 민중들, “대통령 하야”를 외치는 민중들의 요구와 저항을 겸허히 받아 안고 경청해야 할 때이다.

 

 

일각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하야가 국정공백을 초래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하야 요구를 주저하는 모습도 보인다. 그러나 지금은 대통령의 버티기가 국정마비를 지속시키는 상황이다. 이미 민심의 분노와 그 방향은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 정치권도 수 싸움과 눈치 보기를 중단하고 민심을 정확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지배세력은 자신들이 통제할 수 없는 민심을 가장 두려워 할 것이다. 따라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싸움을 거침없이 벌여나가고, 박근혜 게이트로 인한 피해자는 오직 평범한 삶을 살던 민중들뿐임을 알려내자. 동시에 민중이 대안을 그릴 수 있는 향후의 정치적 대안을 준비해야 할 때이다.

 

2016. 11. 3

사회진보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