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부설 노동자운동연구소

 

 

박근혜 대통령이 결국 대형사고를 쳤다. 오늘 이곳에서 한국 국방부 장관과 주한 일본 대사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최종 서명할 예정이다. 사상 최초로 한국이 일본과 군사 분야 협정을 맺게 되는 것이다. 국정 운영의 자격도, 능력도 없는 박근혜 정부가 국회와 국민을 철저히 무시하고 군사 작전하듯이 강행한 이 협정을 우리는 결코 인정할 수 없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근간부터 뒤흔드는 일이다. 2014년 12월 한미일 군사정보공유약정 체결, 2015년 12월 한일 ‘위안부’ 합의, 2016년 6월 한미일 해상 MD 연합훈련, 7월 사드 한국 배치 결정은 모두 미일 MD 편입의 연장선상에 있다. 누구보다 미국과 일본이 원하는 일이다. 한미, 미일 간에는 이미 정보보호협정이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일 협정만 추가되면 한미일 3국 간 법적 구속력을 갖춘 실시간 정보 공유가 가능해진다. 한미일 군사 협력의 강화는 결국 한미일 대 북중러의 군사적 갈등을 심화시킬 것이고, 동북아 신냉전은 현실이 될 것이다. 한정된 자원을 군비 경쟁으로 낭비하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뒷받침하는 것이다. 모두 알고 있듯이 일본은 최근 몇 년 사이 지속적인 재무장 행보를 보이고 있다. 무기수출 3원칙 폐지, 평화헌법 해석개헌, 안보법제 제·개정이 차근차근 진행되었고, 현재 평화헌법 자체 개정을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이런 아베 정권의 일본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맺는다는 것은 한국이 자위대를 군사 협력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일본의 재무장을 지지한다고 동네방네 자랑하는 것과 다름없다. 나아가 자위대가 한반도 문제에 개입하거나 한반도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을 한국 스스로 터주는 꼴이 된다. 일본 군국주의의 최대 피해자인 한국이 침략 역사조차 부정하는 일본과의 군사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아이러니를 넘어 매우 심각한 문제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국회 동의는커녕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려는 어떤 노력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었다. 2012년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은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졸속 처리하지 않고, 앞으로 국회 차원의 논의를 거쳐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10월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여건이 성숙되어야 협정 체결을 추진할 수 있다”며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이 모든 말은 거짓이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협정을 속전속결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 복수의 정부 관계자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행정부 단독으로 밀어붙이며 입법부의 동의권을 명백히 침해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은 위헌이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이제 다음 순서는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이 될 것이다. 한국군과 일본군이 서로 물품이나 용역 등 군수 지원을 보장하는 협정으로, 애초에 군사정보보호협정과 함께 논의되던 것이다. 국방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일본 재무장과는 별개 사안이며 정보를 교류하는 기초 단계의 협력이라고 주장한다. MD 편입도 아니라고 한다. 그러나 모든 정책이 자위대와 더 밀접한 군사 협력을 맺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무조건 부인하면 될 일인가? 한국은 아니라고 해도 미국과 일본, 그리고 국제사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오늘로써 박근혜가 청와대에 앉아 있으면 안 되는 이유가 다시 한 번 증명되었다. 지난 4년 동안 국방·외교·통일 정책은 총체적으로 실패했다. 남북 간 대화는 완전히 단절되었으며 남북 관계는 근래 최악의 상태로 치달았다. 그러나 현 정권은 자신들의 무능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한미일 군사동맹 강화와 같은 적대와 대결 위주의 정책은 실패했다는 분석도 받아들이지 못한다. 한반도 핵 문제 해결을 위해 현명한 외교 정책을 펼 능력이 애초에 없다. 평화에 대한 철학이 전무하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더 이상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지 말고 즉각 퇴진해야 한다. 

 

국방부는 지금이라도 최종 서명을 중단해야 한다. 국회는 눈 감고 귀 닫은 채 협정을 추진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반드시 탄핵해야 한다. 만약 협정이 최종 체결되더라도 국회의 동의권도, 사회적 합의도 철저히 무시한 채 식물 대통령의 지시로 체결된 이 협정은 전면 무효임을 선언한다. 시민사회는 1년 단위로 연장되는 이 협정을 취소시키고, 나아가 지금의 혼란을 초래한 박근혜 대통령을 퇴진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6년 11월 23일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정의당, 한일 일본군‘위안부’합의 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전국행동, 한일 일본군‘위안부’합의 무효를 위한 대학생 대책위원회,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독립유공자유족회, 한국독립유공자협회,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반대민족운동본부, 한일군사협정반대국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