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1호과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하자!
“법도 사람이 만드는데, 법이 사람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사위의 소득 때문에 수급에서 탈락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제 이씨 할머니의 유서다. 부양의무자기준이 사람들을 죽이고 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첫째, 부양의무자기준은 100만의 빈곤 사각지대를 양산하고 있다. 소득이나 재산이 있는 가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급에서 탈락하거나 신청조차 못하는 사람들이 100만명 있다.
둘째, 부양의무자기준은 가난한 이들의 가족들을 가난에 빠뜨린다. 수급가구에서 자란 청년이 부양의무자가 되고 있다. 중산층도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부양비’를 가난한 이들의 가족들에게 매기고 있다.
셋째, 부양의무자기준은 가난을 가족과 개인의 책임으로 돌린다. 노인빈곤율 50%의 시대, 부족한 사회안전망, 낮은 임금, 높은 생활비의 나라에서 가난은 보편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 더 이상 개인과 가족에게 그 책임을 돌려서는 안된다.
우리는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1호 과제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제안한다.
부자들은 부를 세습하기 위해 모든 권력을 동원하지만 가난한 이들에게는 부양의무자기준 족쇄를 채워놓은 ‘불공정의 사회’를 바꾸자.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임을 자랑하지만 여전히 가난 때문에 사람들이 죽어가는 ‘불평등의 사회’를 바꾸자. 가난에 빠지더라도 아무도 나를 돕지 않을 것이라는 ‘불신의 사회’를 바꾸자.
간디는 “빈곤은 가장 잔인한 형태의 폭력”이라고 말했다. 가난은 이미 그 자체로 가혹하다. 가난을 더욱 혹독한 것으로 만들고, 가난 때문에 사람들이 목숨을 끊게 하는 이 사회의 참혹함을 더 이상 견디지 말자. 가난에 빠진 누구라도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부양의무자기준을 함께 폐지하자고 제안한다. 이를 바꾸는 것은 더 나은 세상으로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는 큰 물꼬가 될 것이다.
빈곤문제 1호과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하라!
복지는 국가책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하라!
빈곤의 사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하라!
국민의 명령이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하라!
2017년 1월 26일
<부양의무자기준폐지행동> 발족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 동자동사랑방 발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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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자동 쪽방에 살고 있는 이0준입니다．
제가 젊었을 때 병원 생활을 오래 했어요．그러다 보니 아이들 학교도 제대로 못 보내고 가까이서 제대로 돌보지도 못했습니다．
나이 들어 쪽방에서 수급신청을 하려니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것에 걸렸어요． 자식들이 성인이 됬으니까 홀로 된 아버지 책임지라는 뜻이지요．
생각해보세요．
자식들 어렸을 때 내 몸 아프다고 제대로 돌보지도 못했는데 그 자식들한테 인제는 나를 돌봐달라고 어떻게 말합니까．
요즘 세상에 가족이래 봐야 두세명이고 젊은이나 늙은이나 자기 먹고 살기도 힘든데 가족이 무슨 죄라고 가족한테 족쇄를 채웁니까．
고향에서 떠나와서 돈 벌어본다고 도시생활 하다가 병들고 나이들어 가족 단절 된 사람들 많아요．
수급자들이 자식 없어서 수급자 되는거 아니예요．
말 못할 사정이 있고 미안한 심정이 있고 원망하는 마음이 다 있어요．
지금 수급자 열 두명 중에 한명은 가족단절이라고 국정감사에서도 그러잖아요．
박근혜정부가 송파 세모녀법을 만들면서 사각지대 없앤다고 했는데 그러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아예 없애야지요．
부양의무는 장애인한테 노인을 부양하라고 하고 노인한테 장애인을 부양하라고 하는거예요．
제가 수급을 받기 위해서는 가족단절 사유서라는 것을 써야 했어요．
어쩌다가 연락이 끊겼는지， 얼마나 오랫동안 만나지도 않고 전화통화도 안했는지， 연락하려고 노력은 했는지 이런 것을 구구절절이 써야 됬어요．
그리고 금융거래내역서 보여주고 정말로 가족이 안 도와준다는 증명을 해야 했어요．
무슨 구걸을 하는 것도 아니고 제 개인사를 동사무소에서 구청에서 소명을 해야 하는거예요．
이게 현 정부의 복지에 대한 시각이예요．
지금은 대통령도 직무정지가 됬고 정부가 잘못한 일들을 바로 잡아야 하는 시기예요．
여러 정당에서 복지 공약을 만들고 있을 때예요．
이럴 때 복지에 대한 시각부터 우리가 바꿔줘야 해요．
시민의 불편은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것이고 복지는 시혜가 아닙니다． 최순실 가족， 이재용 가족한테 돈 몰아주는 것은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아니예요．
이번 기회에 부양의무제가 얼마나 못됬는가를 알려서 더 이상은 정부가 져야할 책임을 가족한테 떠넘기는 짓은 못하도록 해야 해요．
쪽방촌에 쌀이고 김치고 갖고와서 사진찍고 가는 민생행보에 현혹되지 말고 제대로 된 복지공약 만들어서 제대로 된 복지정책 하는 정부를 세워야 할 때라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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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기준 폐지행동>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 건강세상네트워크, 금융피해자연대 해오름,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노년유니온, 노들장애인야학,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 대구 반빈곤네트워크, 동자동사랑방,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민주노동조합총연맹, 법무법인 공감, 부산 반빈곤센터,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점상전국연합,전국철거민연합), 사회진보연대,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광화문공동행동, 장애와인권 발바닥행동, 전국빈민연합(전국노점상총연합,빈민해방철거민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한국도시연구소, 홈리스행동(1월 25일 현재 26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