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부설 노동자운동연구소

철도공사는 철도노동자 징계, 철도민영화 추진 시도를 당장 멈춰라!

 

한국철도공사가 지난해 성과연봉제 저지와 안전한 철도를 위해 74일간 파업을 벌인 철도노동자 255명을 징계하겠다고 한다. 2013년에서부터 지난해까지 수년간 성과연봉제와 철도민영화라는 박근혜 정권의 적폐들에 맞서 최전선에서 싸운 철도노동자들에 대한 전 국민적인 지지를 완전히 무시하는 셈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달 31일 대전지법은 노조가 낸 성과연봉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도 노조파업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징계를 강행하겠다는 철도공사에게는 어떠한 명분도 없다. 

 

철도공사가 내세운 징계사유들을 보면 더욱 어처구니가 없다. “성과연봉제 도입은 임금 및 노동조건과 관련 없다”는 말 같지 않은 이야기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부 퇴진”을 외쳤다는 것까지 이유로 들고 있다. 철도공사는 촛불에 의해 이미 탄핵된 것이나 다름없는 박근혜의 수족, 박근혜 정책의 부역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꼴이다. 취임 때부터  끊이지 않던 홍순만 철도공사 사장의 ‘박근혜의 낙하산’ 논란도 마찬가지다. 

 

징계 그 자체도 문제지만, 노조를 탄압하여 철도민영화에 박차를 가하려는 속셈이 훤히 보이는 것도 커다란 문제다. 박근혜 정부는 엄청난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철도민영화에 대한 집착을 버린 적이 없다. 지난해 7월에는 국토교통부가 민간철도사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고, 이번 달 1일에도 ‘민자사업 활성화’를 기조로 한 ‘제3차 철도산업발전 기본계획’을 내놓았다. 이번 징계를 미리 노조 힘 빼놓기로 해석하지 않을 수가 없는 까닭이다.

 

철도공사는 탄핵정국이라는 혼란한 시기를 틈타 철도노동자 징계와 철도민영화 추진을 해치우려 할 것이다. 그러나 촛불은 철도 문제를 잊지 않았다. 철도노동자들은 광화문 광장에 언제나 함께 했으며, 성과연봉제 반대와 철도파업 지지에 대한 발언들이 무대에 올랐다.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 국민행동이 꼽은 긴급 6대 현안 과제에는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 적폐로서 성과연봉제 도입 저지가 포함된다. 철도공사의 앞으로 행보 역시 국민의 관심을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철도공사는 철도 노동자들에 대한 부당한 징계 시도를 당장 멈춰라! 
국민의 안전과 노동자들의 삶을 담보로 한 철도민영화 계획을 폐기하라!

 

2017년 2월 10일
사회진보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