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 청산과 개혁 입법은 국민의 명령이다
더 이상 외면하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다.
지난해 10월 29일 첫 집회 이후 15차례에 걸친 1300만 촛불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이끌어냈을 뿐 아니라 이제는 국가 대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박근혜 정권의 적폐청산은 1300만 촛불의 염원이고 국민의 명령이다.
박근혜 탄핵안 통과 직후 국회는 “촛불민심을 개혁입법으로 승화 시키겠다”고 한목소리를 냈지만 여전히 박근혜 적폐는 유지 강행되고 인적 청산도 손도 못대고 있다. 이런 상황이 국민들은 답답하기만 한데, 야권을 포함한 정치권은 기승전‘대선’일 뿐이고, 개혁입법에는 미온적이다.
세월호 진상규명, 백남기 특검 실시, 국정역사교과서 폐지, 성과퇴출제 중단, 사드배치 중단, 언론장악금지입법 등 광장에 모인 시민과 노동자들이 시급해 해결할 것을 요구했던 6가지 현안 중 어느 것 하나 해결된 것이 없다. 광장의 요구는 고사하고 자신들이 공약했던 개혁과 쇄신도 제대로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다. 개혁입법 처리의 의지가 있기는 한 것인가!
현재 정치권과 국회는 천만 촛불의 개혁 명령을 이행하기는커녕 여전히 ‘주고받기식 법안 거래’ 관행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일례로 광장의 개혁요구였던 ‘18세 선거권’은 기업특혜법안이며 환경파괴법안인 ‘규제프리존법’과 ‘거래’대상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한다.
원내 야3당은 새누리당의 다른 이름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을 핑계 삼아 개혁입법 처리를 주저하거나 거래의 대상으로 전락시켜서는 안된다. 마음이 있으면 길을 찾는 것인데, 길을 찾지 않고 이런 저런 핑계만 대고 있는 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에게 강력히 경고한다. 당리당략에 매몰되어 민의를 거스르고 개혁을 거부하는 낡은 정당들이 얻을 것은 주권자의 냉엄한 심판 외에는 없다.
오늘 퇴진행동은 「재벌체제개혁」, 「불평등사회 개혁」, 「정치-선거제도 개혁」, 「공안통치기구 개혁」, 「남북관계·외교안보정책 개혁」, 「위험사회 구조개혁」 을 위해 국회가 대선 전 반드시 해결해야 할 30대 우선개혁과제를 추가로 발표한다. 여기에는 퇴진행동이 그동안 주장해온 6대 긴급현안도 포함되어 있다. 국회는 본격적인 조기대선국면으로 돌입하기 전에, 30대 우선개혁 과제들 반드시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것이다.
다시 한 번 호소한다. 시간이 많지 않다. ‘박근혜 없는 박근혜 체제’가 더욱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의의 전당이라 할 수 있는 국회가 온 힘을 다해 이를 막아 나서야 하고 개혁입법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적폐 청산과 개혁입법 추진은 촛불의 염원이며 국민의 명령이다. 더 이상의 직무유기는 용납될 수 없다. 2월 임시국회에서 국회가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국민의 일꾼임을 입증해야 한다.
2017년 2월 14일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