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제2 제3의 구의역 참사 불러오는 KTX 정비, 유지보수 외주용역 즉각 철회하고 생명안전업무 직접 고용으로 전환하라
지하철 스크린 도어 외주화는 하청 노동자와 시민의 사망의 반복으로 이어져 왔고, 작년5월 결국 19세 청년 노동자의 죽음으로 이어졌다. 구의역 참사는 수많은 시민의 애도의 물결로 이어졌고, 생명안전업무의 외주화 금지는 반복적인 사고에 직면하는 당사자로서 노동자, 시민의 강력한 요구가 되었다. 그러나, 정부와 철도공사는 이러한 흐름을 역행하고, 철도안전에 치명적인 외주화를 강행하고 있으며, 연휴가 겹치는 5월10일에 입찰공고를 마무리 하는 계획을 강행하고 있다. 이에 철도노조와 시민단체는 외주용역 즉각 철회와 생명안전 업무 직접 고용 전환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이다.
철도안전의 핵심인 선로 유지보수의 외주화로 2011년 인천공항철도 검암역 5명 노동자 사망을 비롯한 하청 노동자 사망이 계속 되어 왔다. 작년 9월 경주 KTX 열차 사망사고는 지진 발생으로 인한 열차운행 정보 변경이 전달되지 않아 하청 노동자 2명이 대형 열차 참사를 막기 위해 선로 위 수레를 치우면서 발생했다. 철도공사의 외주화는 하청 노동자의 사망과 시민안전에 치명적인 위협으로 이어질 것이며, 이는 국내외의 지난 사고들이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철도공사가 민영화 추진계획인 제3차 철도산업 발전 계획 중의 하나로 강행하는 외주화는 선로유지보수, 철도 정비 분야뿐 아니라. 열차 바퀴인 주행 장치와 일부 운전업무에 까지 이르는 대규모 외주화 이다. 현재 철도공사에서 KTX 정비 아웃 소싱하는 비용은 총 1,300억 규모로 연간 260억 규모이다. 이는 2,600만원 청년 정규직 노동자 1,000여명을 고용할 수 있는 규모이다. 그러나, 용역 노동자 고용은 그 절반인 580명이다.현재 철도 정비 분야 용역업체 이직률 또한 25%로 타 분야에 비해 4배나 높다. 정부와 철도공사가 내세우는 비용절감은 과연 누구를 위한 이윤과 비용절감인가? 국민과 노동자의 생명을 운에 맡기고, 과연 누구에게 이윤으로 돌아가는 것이며, 비용절감의 혜택을 받는 자 누구란 말인가? 그 이윤은 국민의 생명을 갉아 먹고 있으며, 그 비용절감은 노동자의 삶을 깎아 먹고 있지 않는가? 이제 모든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외주용역은 멈춰야 한다.
철도 안전 핵심의 한 축은 선로이다. 선로를 유지 보수하는 노동자가 불안정하면 선로 또한 불안전하다. 그 선로의 안전을 근로계약서도 없이 임금을 체불하는 부적격 업체에 외주용역을 맡기는 것은 국민 생명과 노동자의 안전을 아웃시키는 것으로, 하루라도 빨리 원상 회복시켜야 한다.
철도 안전 핵심의 또 다른 한 축은 철도차량이다. KTX차량을 정비하는 노동자가 불안하면 KTX 또한 안전하지 못하다. 300킬로로 운행하며 한 번에 1000명, 하루 15만명이 이용하는 대량· 고속 운송수단의 KTX정비를 외주용역에게 맡기는 것은 고장 난 바퀴로 과속 질주하라는 말이다. 터널과 교량이 70%가 넘는 고속 선로에서 국민의 안전을 아웃시키는 것이다. 당장 외주용역을 멈추고 환원해야 한다.
선로와 철도차량이라는 안전의 두 바퀴가 잘 굴러가는지 감시하는 승무원은 승객인 국민 안전의 최전선이다.승무원이 위험하다는 것은 승객 안전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무너지는 것이다. 승객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최전선의 승무원을 외주 용역하는 것은 국민의 안위를 다른 나라에게 맡기는 것과 같다. KTX 승무원의 위장도급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철회되어야 한다.
철도노조는 지난 기간 노동자,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외주화 반대 투쟁을 지속해 왔으나, 철도공사는 이를 거부하고, 외주 용역 입찰 공고를 강행했고, 연휴를 거쳐 5월10일로 입찰 공고를 마무리 하는 꼼수까지 부리고 있다.이에 오늘 참석한 안전, 시민 사회단체는 철도 이용당사자인 시민으로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철도 외주화 반대 입장을 명백하고 강력하게 밝히는 바이다. 아울러 정부와 철도공사가 외주화를 즉각 철회하고, 생명안전 업무의 직접 고용 전환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이다.
이제 우리 시민단체와 철도노조는 죽음으로 질주하는 외주용역의 열차를 멈추고, 국민이 안전하고 노동자가 위험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희망의 역, 생명존중과 안전한 사회가 기다리는 역으로 향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우리 시민단체와 철도노조는 함께 외주용역으로 지치고 피로가 쌓인 철도를 정비하고, 위장도급의 눈물을 흘리지 않는 KTX 승무원이 생명·안전 역에 국민이 모두 도착할 수 있도록 지켜나갈 것이다. 국민과 함께 안전한 철도와 생명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 출발할 것이다.
2017년 4월 25일
철도 외주용역 철회를 위한 철도노조, 시민단체 공동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전국철도노동조합, 안전사회 시민네트워크(준), 안전사회시민연대,인권운동사랑방,일과건강, 공공교통네트워크, 반올림. 불안정노동철폐연대, 노동건강연대, 노동자연대, 조계종 노동위원회, 화학물질 감시네트워크, 사회진보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지하철 비정규노동자사망사고 시민대책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