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의 권리는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 성소수자 군인 처벌 시도 중단!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 노동조합 / 노동사회단체 공동 성명
노동자라면 누구든 노동조합에 가입할 권리가 있음이 지금은 상식이지만 200년 전만 하더라도 노동자 단결금지법이 있었다. 산업혁명 이후 몹시 열악한 처지에 놓인 노동자들의 권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지만, 국가는 노동자들이 단결해서 노동조합을 만드는 것 자체를 불법으로 단죄했다.
지금껏 수없이 많은 노동자가 기본권을 쟁취하기 위해 목숨을 바쳐 싸웠다. 그렇게 우리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만들 권리, 노동조건에 대해 사용자와 대등하게 교섭할 권리, 파업할 권리를 쟁취하며 시민권을 획득했다. 물론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정당한 파업을 ‘기득권 지키기’라고 매도하며 노동조합을 혐오하는 시각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최소한의 노동조건을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는 사용자가 부지기수며, 분명 노동자인데도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가 점점 늘고 있다. 그래서 우리 노동자들은 기본권의 완전한 쟁취를 위해 오늘도 싸우고 있다.
우리가 싸우고 있는 지금, 국가는 또 다른 사람의 기본권을 짓밟았다. 성소수자 육군 A 대위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라는 유죄 선고를 받은 것이다. 근무 시간이 아닌 때에 업무상 관계없는 동성 상대와의 합의된 성관계가 범죄가 되는 것은,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노동자를 처벌하는 것만큼이나 심각한 인권침해다. 우리는 성적 지향을 문제 삼아 처벌하는 국가야말로 혐오와 배제를 양산하는 명백한 범죄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생각한다.
지난겨울 내내 우리 모두는 인간의 존엄이 지켜지고 불평등과 차별이 해소되는 사회를 염원하며 촛불을 들었다. 불평등을 확산시키고 차별을 조장했던 정치 세력은 물러났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이 그동안 부정당해왔던 권리를 외치고 있다. 노동자들은‘노조 할 권리’를, 성소수자들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외치고 있다. 우리는 이 외침이 같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두 외침 모두 인간의 존엄을 지키고 불평등과 차별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생존과 행복 추구는 공히 기본권이기 때문이다.
얼마 전 개봉한 영화 <런던 프라이드>는 실제로 있었던 노동자들과 성소수자들의 연대를 감동적으로 보여주었다. 우리 모두의 권리는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노동자들은 우리 모두의 권리를 탄압하는 국가에 맞서 성소수자들과 어깨를 겯고 행진할 것이다. 영화 속 광산촌 노동자들처럼 “빵을 위해, 동시에 장미를 위해” 두 손을 맞잡을 것이다.
국방부는 성소수자 군인 처벌 시도를 즉시 중단하라!
정부와 국회는 군형법 제92조의6을 당장 폐지하라!
2017년 5월 30일
성소수자 군인 처벌에 반대하고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를 희망하는
노동조합 / 노동사회단체 및 개인 일동(55개 단체 및 227명 연서명)
<단체 연명>(55개)
[노동조합](28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아르바이트노동조합, 아르바이트노동조합 인천지부, 예술인소셜유니온, 인천평화복지연대 상근자 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교육공무직본부,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법률원,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여성위원회,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북버스지부,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연맹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여성위원회,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연맹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초등강서지회, 전국금속노동조합 법률원, 전국금속노동조합 인천지부 두산인프라코어지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울지역본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울지역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여성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법률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충북지역본부, 전국민주화학섬유노동조합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인천부천지역본부, 전국언론노동조합 사계절출판사분회, 전국언론노동조합 서울경기지역출판지부, 전국언론노동조합 창비지부, 전국언론노동조합 출판노조협의회 여성위원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겨레출판분회, 청년유니온,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노동사회단체](27개)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당 서울시당,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 노동자연대, 노동자운동 연구공동체 뿌리, 노동해방실천연대,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대전좌파청년연대, 데모당,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중연합당,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네트워크,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련, 전철연),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아나키스트 연대, 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 양천노동인권센터, 여수사랑청년회, 월간 오늘보다 편집실, 이윤보다 인간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진보교육연구소, 청소년유니온, 한국비정규노동센터, ibandream(성소수자 인권팀)
<개인 연명>(227명)
[단체 소속](164명)
골목정책연구소 : 안병준 / 관광서비스노동조합연맹 서울가든호텔노동조합 : 이종오 조합원 / 노동당 서울시당 : 정상훈 위원장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 : 김유경 노무사, 박성우 회장 / 노동자연대 : 곽세영 회원, 김동규, 박설 활동가, 이미진 활동가 / 노동전선 : 김승만 조직국장 / 녹색당 : 하승우 공동정책위원장 / 동자동사랑방 : 박정아 사무국장 / 미디액트 진보적 미디어운동 연구저널 ACT! : 성상민 편집위원 / 민주노점상전국연합 : 박정환 조직국장 / 민중연합당 고양시위원회 : 정명희 당원 / 사회변혁노동자당 : 최창훈 / 사회진보연대 : 김경민 활동가, 김영글 회원, 김진영 회원, 정영섭 사무처장, 홍명교 편집실장 / 새로운 사회를 창조하는 청년광장 : 강효정 대표 / 성북노동권익센터 : 김수현 / 아르바이트노동조합 : 루카 조합원, 오규식 조합원,윤희주 조합원 / 아르바이트노동조합 인천지부 : 한별 지부장 / 예술인소셜유니온 : 권혁빈 운영위원 / 전국건설노동조합 : 이승현 정책국장, 조은석 정책국장 / 전국건설노동조합 경기도건설지부 : 김승섭 조합원 / 전국건설노동조합 서울북부건설기계지부 :박재순 /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 김현하 총무국장, 정찬무, 주미순 교선실장 /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법률원 : 조현주 변호사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서울경인공공서비스지부 : 하해성 조직부장 /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여성위원회 : 최보희 여성위원장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 : 최원영 간호사 /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북본부 : 이창석 본부장 /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연맹 서울지하철노동조합 : 김수한 조합원 /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연맹 서울지하철노동조합 신답역분회 : 김대훈 분회장 /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연맹 전국건강보험노동조합 : 이태하 조합원 /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연맹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 김민아 문화여성국장, 유광일 조합원 /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연맹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 홍태화 사무국장 /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연맹 한국가스안전공사노동조합 : 송동하 부위원장 /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연맹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 김동성 조합원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 권정환 국제국장, 이상준 조합원, 임미영 조합원, 최수진 조합원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산구지부 :채와라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송파구지부 : 성지훈 사무국장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김미연 조합원, 김연오 조합원, 김웅호 조합원, 박세영, 박태현 조합원, 윤영채 조합원, 이경은 조합원, 이광국 조합원, 이은영 조합원, 이을재 조합원, 정원석 조합원, 조수진 조합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 : 조영구 조합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 김준영 조합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부천초등지회 : 민영 사무국장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 거창지회 : 김미경 조합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북지부 : 이용기 부지부장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 조휘연 조합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사립북부지회 : 김재욱 조합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초등서부지회 : 김광수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 : 구자숙 수석부지부장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 : 양민주 조합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천안초등지회 : 오세연 조합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 배상진 조합원 / 전국금속노동조합 : 최성용 조합원, 황호인 조합원 / 전국금속노동조합 기아자동차지부 : 김우용 조합원, 송재근 조합원, 신우황 조합원, 최영규 대의원 / 전국금속노동조합 기아자동차비정규직지회 : 전수복, 정정자 / 전국금속노동조합 기아자동차지부 화성지회 : 인치영 대의원 / 전국금속노동조합 법률원 : 김태욱 변호사, 심지훈 송무차장, 조윤희 /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 : 김성수 조합원, 정동석 조합원, 최병길 현장위원 / 전국노점상총연합 : 김성은 북서부지부 사무처장 / 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세종호텔노동조합 : 김상진 조합원 / 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한진관광노동조합 : 박현정 조합원 / 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홈플러스노동조합 동수원지부 : 장경화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백선영 조직부장,우문숙 미조직비정규전략사업국장, 이상진 부위원장, 이진우 노동안전보건부장, 이학인 총무차장, 정혜경 부위원장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법률원 : 우지연 변호사, 차승현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울지역본부 : 김광배 선전국장, 김요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울지역본부 희망연대노동조합 : 김상열 조직국장, 박장준 정책국장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울지역본부 희망연대노동조합 씨앤엠지부 : 서광순 부지부장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책연구원 : 장환 정책실장, 제갈현숙 정책연구원장 / 전국민주화학섬유노동조합연맹 : 임영국 사무처장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 민일심 조합원, 박슬기 선전부장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 엄진령 상임활동가 /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 홍석환 정책기획부국장 /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연맹 : 노영민 정책실장, 정기진, 현희숙 사무처장 /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연맹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 고재영 조합원 / 전국언론노동조합 : 장영석 법규국장, 윤종욱 조합원, 이기범 교육선전실장, 최유리 조합원 / 전국언론노동조합 보리분회 :김누리 조합원, 이경희 조합원, 이성재 조합원, 조성우 분회장 / 전국언론노동조합 사계절출판사분회 : 권소연 조합원, 백창훈 조합원, 양현범 조합원, 정은숙 조합원 / 전국언론노동조합 서울경기지역출판지부 : 강준선 조합원, 강혜진 조합원, 송혜진 조합원,신원제 조합원, 차소영 조합원 / 전국언론노동조합 월간작은책분회 : 유이분 분회장 / 전국언론노동조합 창비지부 : 김효근 조합원 / 전국여성노동조합 서울지부 : 원성희 상근자 / 전북녹색연합 : 송지나 활동가 / 전태일재단 : 한석호 운영위원 / 청년유니온: 김형식 조합원, 꼬비 조합원, 오승재 조합원, 정명섭 조합원 / 청소년유니온 : 김재연 조합원, 백종현, 홍민영 조합원, 홍수영 조합원 /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 김어진 조합원, 백은진 조합원 / 한국비정규노동센터 : 강인수 활동가, 이남신 상임활동가 /환경운동연합 : 최정화 일반회원
[개인](6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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