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문재인대통령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4기가 비공개로 한국에 추가 반입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고받고 매우 충격적이라며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사드 포대는 대개 6~9기의 발사대와 X-밴드 레이더, 요격미사일, 차량형 교전통제소, 발전기·냉각기 등으로 구성되는데 2기는 성주 롯데골프장 부지에 배치되어 있고 몰래 반입된 나머지 4기는 왜관 미군기지에 보관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는 4기가 추가로 몰래 반입된 과정뿐만 아니라, 작년에 사드가 갑자기 배치 결정된 과정, 한미 간 논의된 내용 전체(한미공동실무단 자료), 환경영향평가법 등 관련법들을 위반하며 롯데골프장 부지에 사드를 배치한 과정, 트럼프 정부가 작년 12월에 사드 배치 비용 부담을 요구했는데 이를 은폐한 과정, 성주 현지 주민들과 원불교인 등에 대한 경찰 폭력 행사 등 사드를 한국에 배치한다는 결정을 하고 실제 사드 장비들을 주민들을 짓밟아가며 소성리에 배치한 일련의 과정 전체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반드시 실시하고 책임자을 처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작년 7월에 사드 배치가 전격적으로 발표되기 3일 전까지만 해도 한민구 국방장관은 결정된 바가 없다고 했다. 사드가 언급되던 2014년부터 국방부는 3NO(요청도 협의도 결정도 없다) 원칙을 유지하더니, 갑자기 작년 3월 한미공동실무단 출범, 7월 사드 배치 공식 발표, 같은 7월 배치 부지로 성주군 성산포대 결정, 9월 성주 롯데골프장으로 부지 변경 등 불과 4개월 만에 부지를 결정했다. 이 모든 과정을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 ‘환경영향평가법’,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등을 어기고 절차를 지키지 않고,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았으며 국유재산인 사드 부지를 미군에 무상으로 공여한 것 등 사드 부지를 선정하고 미군에 준 전체 절차와 과정 역시 진상규명의 대상이다.
또한 경찰과 군인들이 성주 골프장 입구 진밭교에서 주민들의 통행을 방해한 것, 불법적 장비 반입을 막아 선 주민들을 경찰이 폭력을 사용하여 제압하고 피해를 입힌 것 등도 마찬가지다.
이 모든 과정의 책임을 져야 할 이들은 박근혜, 황교안, 김관진, 한민구, 윤병세 등이다. 이들은 한반도 평화를 외면하고 민중의 반대를 무시하며 주민들의 저항을 폭력으로 짓밟고 사드를 배치하게 만들었다. 심지어 대선 시기에 사드 알박기를 통해 기정사실화해서 돌이키지 못하게 하려는 후안무치한 행태를 저질렀다. 이들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 미국정부와 한국 국방부가 군사안보를 빌미로 국민을 속이며 항시적인 비밀주의를 고수해온 행태를 이번에야말로 뿌리 뽑아야 한다.
사드는 단순한 방어용 무기가 아니라, 미국의 핵전쟁 승리를 위한 핵무기 체계의 일부이다. 또한 사드 배치는 국가 간 군비경쟁을 가속화시킬 뿐이다.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할 하등의 이유가 없을뿐더러 평화에 해롭기만 하다. 한미당국을 비롯하여 한반도에 관련된 그 누구도 평화를 후퇴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사드는 철회되고 한반도는 비핵화로 나아가야 한다. 사드 철회를 위해 사드 배치 전 과정을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2017. 5. 30
사회진보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