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부설 노동자운동연구소

 

 

문재인 대통령은 출범 100일 기자회견에서 “노동자들이 스스로 단합된 힘으로 자신들의 권익을 키워가는 것도 필요한 일”이라며 “정부도 노동조합 조직률을 높이기 위해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부당노동행위를 강력한 의지로 단속·처벌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노조할 권리를 가로막는 한국 사회의 적폐는 여전하다. 

박근혜를 끌어내렸던 광화문 광장에서는 현재 공무원노조 김주업 위원장이 단식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문재인 정부의 조속한 공무원 해직자복직특별법의 국회 통과와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승인을 위한 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조는 잘못된 법과 권력에 맞서 공직사회 개혁과 권력에 대한 감시를 위해 정부 부처에 저항해온 공무원노동자들의 조직이다. 공무원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은 헌법의 보장에도 불구하고 독재권력과 군사정권에 의해 가로막혀왔고, 2002년 3월 23일에서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건설되었다. 하지만 정부는 2004년 12월 31일 노동3권을 결정적으로 제약하는 공무원노조법을 통과시키고 2006년 1월 공무원노동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행하였다. 이는 공직사회를 비롯한 전체사회에 갈등의 불씨를 만들어버렸다. 결국 공무원노동자들은 400여명이 파면, 해임되고 3천여명이 징계를 감내하여야 했다. 그들은 지금까지도 136명이 해직자로 남아있다.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마저 2009년부터 5차례 반려 당했다. 

모든 노동자에게는 노조할 권리가 있다. 공무원 노동자의 투쟁은 이러한 사실을 알리는 투쟁이고, 문재인 정부가 그간의 적폐를 청산하고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도록 요구하는 투쟁이다. 공무원노조의 투쟁을 지지한다. 문재인 정부는 공무원노조의 즉각 설립신고와 해직자 원직복직을 즉각 이행하라! 

 

문재인 정부는 공무원노조 설립신고를 즉각 이행하고 해직자를 원직복직하라!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즉각 보장하라!

 

2017년 9월 7일
사회진보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