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부설 노동자운동연구소

 

 

국민의당이 9월 24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중점법안에 규제프리존특별법(이하 규제프리존법)을 포함시켰다. 규제프리존법은 기업의 이윤을 위해 시민과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희생시키는 법이고, 재벌 독식 체제를 더욱 강화시키는 재벌특혜법이다. 재벌들은 전경련을 통해 미르재단, 케이스포츠재단에 뇌물을 줬고, 그 보답으로 박근혜가 추진한 적폐법안이다.

 

규제프리존법은 특별법이기 때문에 다른 법보다 우선 적용되며, 다른 규제 역시 무력화시킨다. 법안 제4조를 보면 명시적인 금지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든 기업행위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른바 네거티브 규제 방식인데, 기업에는 무한한 자유를 주는 반면, 지역 주민과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은 위협한다.

 

국민의당은 ‘대기업 특혜 논란을 비롯해 의료 영리화, 안전성 검증에 대한 기업실증특례제도 등 독소조항 부문에 대한 수정을 거쳐 통과시킨다는 게 방침’이라고 한다. 그러나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원칙으로 갖는 규제프리존법은 그 존재 자체가 위험하다. 몇 개 조항을 수정해도 무조건적인 규제 완화라는 법의 본질은 동일하다.

 

국민의당은 오래 전부터 규제프리존법안에 적극 찬성해왔다. 20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새누리당 의원 전원과 함게 규제프리존법을 공동발의할 정도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의원들이 함께 참여한 9월 26일의 ‘국민통합포럼’에서도 규제프리존법 통과를 위해 양당이 연대하기로 했다. 이런 찬성의 명분으로 국민의당은 규제프리존법이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일자리를 늘린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규제완화를 통한 지방경제 활성화도 본질은 지역적 수준의 신자유주의 정책에 다름 아니다. 국경을 자유롭게 이동하는 초국적 자본의 유치를 위해 각국이 노동권과 공공성을 파괴해 온 것처럼, 재벌 규제완화를 위해 각 지방이 서로 경쟁하라는 것이다. 네거티브 방식으로 경쟁적으로 규제완화를 하자는 전략은 이미 IMF 외환위기 이후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신자유주의 개혁이 시초였다.

 

우리는 이런 신자유주의 체제의 결말을 이미 확인했다. 그것은 일자리 없는 성장, 재벌의 나홀로 성장일 뿐이었다. 나아가 노동유연화, 법인세 인하 등 경제위기를 과도한 노동규제, 즉 노동자 탓으로 돌리고, 노동자를 쥐어짜는 데에만 활용되기도 했다. 실제 규제프리존법의 모델인 일본의 국가전략특구 정책은 해고규제 완화, 법인세 감면 등을 핵심 규제개혁으로 내걸었다. 나아가 이는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과 안전마저 위협한다. 세월호의 불법 증·개축, 부실고박과 과적이 정부의 규제완화 속에서 이뤄졌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

 

 

규제프리존법은 박근혜와 재벌의 합작품인 적폐법안이다!

국민의당은 규제프리존법 통과 추진을 당장 중단하라!

노동자·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규제프리존법을 당장 폐기하라!

 

2017년 9월 27일

사회진보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