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부설 노동자운동연구소

정의당의 문대통령·여야4당대표 공동발표 참여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

 

9월 27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가 회동을 갖고 공동발표문을 발표했다. 내용은 북한의 도발 중단 촉구, 대북제재 결의 철저 이행과 한미동맹 강화 및 확장억제의 실행력 제고, 안보현안의 평화적 해결 원칙,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국회의 초당적 역할,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등이다. 그러나 이는 문재인정부의 대북제재, 군사적 압박 강화 정책의 연장선이다. 대북 제재, 한미동맹, 확장억제를 강화하자는 이 발표문이 말하는 ‘평화’는 잘해봤자 공문구다. 정의당이 이러한 공동발표에 동참한 것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

 

발표문은 미국정부의 한반도 전쟁위협에 대해 아무런 언급 없이 북한만을 규탄하고 있다. 그러나 ‘분노와 화염’, ‘완전한 파괴’ 같은 표현까지 쓰며, 연일 군사옵션을 언급하는 미국정부 역시 한반도 위기에 책임이 있다.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를 철저히 이행하며,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확장 억제의 실행력 제고를 포함한 대북 억지력 강화를 위해 노력”을 언급한 2항 역시 심각한 문제다. 위기상황에 아무런 실질적 진전을 가져오지 못하고, 오직 북한 민중의 생존만을 위협할 뿐인 대북 제재는 ‘철저한 이행’이 아니라 비판의 대상이다.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 부분은 사실상 미국의 대북 선제 핵공격을 용인하는 위험천만한 내용이다. 이는 한반도에서 대규모 충돌, 전쟁을 감수하지 않고서는 선택할 수 없는 선택지이다. 

 

정의당은 강령에서 “미･중 패권 경쟁과 일본의 재무장이라는 도전에 맞서, 우리는 어떠한 패권도 반대하고 일방에 서는 것을 거부”하며 한미동맹을 비판하고 있다. 정의당이 진정으로 “동아시아와 한반도 평화의 주도자”가 되고자 한다면 이러한 대북제재 철저 이행, 한미동맹 강화,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 등에 합의해서는 안 된다. 
그 대신 북한 동해 국제공역까지 B-1B 전략폭격기를 전개하며 군사긴장을 극도로 끌어올리고 있는 미국정부를 비판하고, 고 조영삼 씨가 사드 철회의 한 방울 마중물이 되기 위해 산화한 이때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드 문제를 이야기할 것을 기대한다.

 

지난 대선에서 정의당을 찍은 이백만 표의 의미는 크다. 이는 노동이 당당한 나라, 한반도 평화 등 한국사회에서 진보적 가치가 더 힘을 얻게 하려는 의미였을 것이다. 지금과 같은 심각한 군사대결 상황일수록 정의당은 평화를 위한 목소리를 구체적으로 내어야 한다. 전쟁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모든 군사행동 중단을 요구해야 한다. 한미동맹 강화와 확장억제 제고가 아니라 미국정부의 한반도 전쟁위협과 한미의 군사연습과 무력시위를 중단해야 하고 북한도 핵·미사일 시험을 중단해야 한다. 이것이 진보세력이, 정의당이 시민들에 보여줘야 할 자세라고 보는 바이다.

 

2017. 9. 28
사회진보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