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만 학교비정규직의 차별과 고용불안 개선을 위해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17년 임금교섭 체결을 위해 교육부·15개 시도교육청과 집단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정규직대비 60%에 불과한 임금차별과 저임금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근속수당제도 도입을 주요 교섭요구로 제출하였다 .
하지만 사용자측은 교섭합의 전제조건으로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을 243시간에서 209시간으로 변경할 것을 고집하면서 교섭을 파행시켰다. 더 이상 대화로 교섭을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한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하였다. 40여명이 넘는 단식농성자들이 차디찬 아스팔트 위에서 추석연휴를 보낸 단식 14일차, 김상곤 교육부장관과 시도교육감은 단식농성장을 찾아왔다. 집단교섭의 파행과 단식사태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성실히 교섭하겠다는 의견을 존중하여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무기한 단식농성을 중단하고 노사간 대화를 재개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상황은 낙관적이지 않다. 10월25일부터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은 무기한 총파업 투쟁에 돌입한다.
공공부문 사용자인 교육부-전국시도교육청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책임을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에게 떠넘기려 하고 있다. 정부 부처 중에서 가장 많은 비정규직을 고용하고 있는 곳이 바로 교육부이다.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노동 없이는 학교가 운영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상시지속업무의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그에 맞는 임금과 노동조건을 보장해야 한다.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은 급식실 조리원으로, 과학실 보조교사로, 도서관 사서로, 방과후 교사로 각자 하는 일은 달라도, 학교 현장에서 땀 흘리며 일하는 노동자들이다. 새정부가 들어서고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별을 줄이겠다고 한 만큼 시민들의 관심과 기대 또한 높았다. 그러나 최저임금 무력화를 위한 교육부-시도교육청의 태도는 참으로 실망스럽다. 또한 학교비정규직의 교섭에 일어난 일들이 비단 그들만의 문제이겠는가!
그나마 노조 가입으로 뭉쳐진 비정규직들이 이런 상황이라면, 규모가 작은 비정규직은 보지 않아도 빤하다. 최저임금 무력화 꼼수는 더 판을 칠 것이고, 정규직과 차별해소의 문제는 더 요원할 것이다. 또한 비정규직을 핑계 삼아 정규직까지 흔들 것이다. 최저임금 무력화 꼼수 저지와 비정규직철폐에 비정규직뿐만 아니라 정규직까지 연대의 힘을 모아야한다.
노조하기 좋은세상 운동본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는 학교비정규직의 총파업에 아낌없는 지지를 보내며, 모든 연대에 나설 것이다. 또한 이들 파업의 정당성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평등한 학교, 차별 없는 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갈 것이다.
2017. 10. 19
노조하기 좋은세상 운동본부 /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