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 드러난 한미정상회담 결과는 NO트럼프 공동행동이 우려해 온 대로였다.
북한을 향한 “최대한의 압박과 제재”를 지속·강화할 것임을 두 정상이 재확인했다.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은 미국과 한국 두 정상은 지금 할 일이 아니라고 못 박았다. 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증강 배치, 한국의 탄도미사일 중량 해제 등 한·미 군사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고 했다. 모든 국가들에게 “북한과의 교역과 사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런 제재와 압박으로 “핵 위협에서 해방된 한반도”가 가능하리라고 믿는가?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월 유엔 총회 연설처럼 다시 한 번 북한을 향한 군사력 사용 협박을 서슴지 않았다. “필요시 우리와 우리 동맹을 방어하기 위해 우리의 전방위적 능력 사용할 수 있다.”
북한의 숨통을 죄는 한·미의 대북 공세 강화가 북한의 반발을 부르면서, 한반도가 제재와 긴장고조의 악순환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려했던 대로 무기 강매도 이뤄졌다. 두 정상은 한국의 최첨단 군사 정찰 자산 획득과 개발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이미 수십억 달러의 미국산 무기를 구입하기로 했다고 과시했다. 한국은 미국에 “합리적 수준으로 방위비를 분담”하기로도 약속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이 엄청 증액될 것으로 보인다. 즉, 미국의 패권과 이익을 위해 한국민들의 막대한 혈세가 쓰이게 생겼다. 이 또한 한반도의 상황을 위태롭게 하는 데 일조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미 두 정상은 공정·균형 무역을 위해 한미FTA 협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했다. “공정한 무역”은 트럼프가 미국 우선을 내세워 다른 나라에 통상 압력을 가하려고 쓰는 특수용어다. 그런 용어를 공유하며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의 통상 압력을 수용하는 꼴이 됐다.
한미정상회담의 결과를 보며,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결과를 보려고 청와대는 국민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으로 손님으로 환대해 달라고 했는가?
한반도 평화를 바라고, 지금의 긴장이 해소되길 바라는 국민께 다시 한 번 호소한다. 내일 오전 국회 앞으로 모여, 평화를 향한 한국민들의 의지를 직접 보여 주자. 그것이 이 땅에 항구적 평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소중한 한 걸음이 될 수 있다.
2017년 11월 7일
NO 트럼프 공동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