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부설 노동자운동연구소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는 한반도 평화구축에 대한 어떠한 체계적 비전도 없었다. 말로는 ‘북핵문제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정착’을 합의했다고 하지만 북한에 대해 ‘최대한의 압박과 제재를 가한다는 기존전략을 재확인’했다. 후자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것이다. 즉 제재와 압박을 최고조로 끌어올려 대화로 끌어내겠다는 것이다. 대화를 위한 여건 조성이 아니라 군사, 경제 압박 전략 그대로다. 이래서는 군사대결이 더 큰 대결을 부르고 위협이 또 다른 위협을 낳는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 아닌가.

 

이런 회담의 대가로 문재인정부는 천문학적인 비용을 지불하기로 했다. 트럼프대통령은 노골적으로 무역적자 타령을 하며 무기강매를 했다. 지상감시 특수정찰기인 조인트스타즈와 F-35A 스텔스기, SM-3 미사일, P-8A 해상초계기, 무인공격기 그레이이글 등과 심지어 핵잠수함까지 거론되고 있다고 한다. 십조 원이 넘는 액수다. 이러한 무기들은 선제공격용 전력으로서 막대한 미국 전쟁무기 구매도 문제거니와 군비증강 자체가 주변국의 연쇄적 군비증강을 불러올 갈등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미국의 핵항공모함, 전략폭격기 등 전략자산 순환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는 것도 큰 문제다. 평화적 해법은 온데간데 없는 가운데, 지난 번 B1B 폭격기가 동해 북한 앞바다 공역까지 출격하여 위협을 고조시키는 일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전략자산 순환배치에 따른 비용도 고스란히 청구될 것이다. 미사일탄두중량 해제로 미사일개발을 확대하기로 한 것도 군사대결로 가겠다는 신호다. 

 

‘합리적 수준의 방위비를 분담함으로써 동맹과 연합방위태세 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는 것은 방위비 부담을 대폭 늘리라는 요구에 응했다는 것인데, 지금도 1조원에 달하는 방위비분담금을 앞으로 도대체 얼마나 더 내겠다는 것인가. 

 

한미일 3국간 미사일경보훈련 및 대잠수함전 훈련을 계속하고 정보공유를 확대하며 공동 대응 능력을 증진시켜 나가기로 한 것도 문제다. 안보협력이라는 미명하에 한미일 군사동맹을 강화하는 방향이다. 전쟁국가로 나아가고자 헌법을 개악하고 군비증강을 하려는 일본 아베정권의 이해와도 맞아떨어진다. 미국의 대중국 포위전략, 동아시아 미사일방어체제(MD) 편입을 촉진하는 위험천만한 방향이다. 

 

결국 한미 정상회담은 한미동맹의 군사동맹, 전쟁동맹 성격을 그대로 드러냈고 강화했을 따름이다. 한반도 평화의 비전도 없고 군사대결만 강화한 정상회담에 대해 문재인정부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정상회담 과정에서 집회도 금지시켜 트럼프 반대 목소리를 억압한다고, 트럼프를 국빈으로 영접하고 막대한 비용을 지불해서 전쟁위협 언사를 누그러뜨린다고 평화를 위한 조건이 마련되는 것은 아니다. 한미 정부가 군사적 압박을 중단해야 대화의 가능성이 열린다. 문재인정부는 미국의 호전적 한반도 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 

 

2017. 11. 9
사회진보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