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안에 대한 세월호-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자들의 입장
오늘 아침 우리 세월호 참사 피해자 가족들과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가족들은 우리의 참담한 심정을 전하고 국회가 제 역할을 해 줄 것을 호소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방해와 공작으로 강제로 해체된 특조위를 부활시키고 세월호 참사는 물론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우리 가족들과 당시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그리고 정의당 3당이 함께 작년 12월에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안>을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이제 그 법안의 본회의 표결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가 이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지 않고 처리기한 마지막까지 지체시킨 탓에, 그 동안 여야가 바뀌는 등 정치적 상황이 바뀌면서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에 표시된 여야도 수정되어야 할 상황에 처하는 등 법안 본래취지를 살리려면 수정대안의 처리가 불가피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저희 가족들은 발의 당시처럼 3당 야권공조의 모습을 수정된 특별법안의 성안과 처리과정에서도 보고 싶은 간절한 마음입니다.
저희는 가족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수정안을 원합니다.
첫 번째, 조사 기간과 조사인원이 충분해야 합니다.
두 번째, 신속처리 안건 제정 당시의 취지대로 여야 추천위원의 비율을 수정해야 합니다.
세 번째, 특검은 사회적참사특별법 원안에 명시된 대로 발의 후 60일 안에 국회에서 의결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 조사방해에 대한 조사관들의 사법경찰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특별조사위원회의 지연 방지를 위해 총 위원 9명중 자유한국당 추천 위원 3명을 제외한 6명만으로도 위원회의 활동이 시작 되어야 합니다.
어제까지 총 152명의 국회의원이 저희 가족들이 제안한 ‘사회적 참사 특별법’ 제정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112명, 국민의당 32명, 정의당 6명, 민중당 2명 이렇게 각 당에서도 소속 의원 수의 과반이 넘습니다. 그런데 1기 특조위와 같은 방법으로 특별검사의 임명을 무력화하고 조사기간도 축소하는 등 사회적 참사 특조위의 독립적 조사수단과 권한을 축소하려는 방안이 국민의 당으로부터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인가요? 국민의당 소속의원 32명이 피해자 가족들이 제안하는 수정대안의 통과를 돕겠다고 나섰는데 그 지도부가 어떻게 이런 안을 가족들에게 내놓을 수 있단 말입니까?
국민의당 지도부는 특별검사에 관해서는 상설특검법의 절차를 따르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회 법사위 의결이 없으면, 한마디로 자유한국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20대 국회 끝날 때까지 특검이 임명될 수 없는데, 그래서 19대 국회에서도 1기 특조위가 요구한 특검안이 휴지조각이 되었던 사례가 있는데 그걸 또 하자는 겁니다. 이게 국민의 당이 원하는 것인가요? 자유한국당이 특조위 위원 추천을 미루고 뒤늦게 추천된 여당 측 위원들이 태업을 하고 조사활동 대신 특조위 파괴공작을 일삼았던 선례가 명확한데도 이런 문제는 법으로 방지장치를 만들 것이 아니라 원내협력으로 풀어야 할 문제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헌법기관인 국회가 만든 특별법과 특조위의 효력을 정부가 강제로 중단했고 여당이 이와 관계된 어떤 원내교섭도 거부해서 국회의 헌법적 권능이 크게 훼손된 명백한 사례가 있는데도 국민의당은 협상으로 문제를 풀겠다는 말만 반복합니다. 특조위가 강제종료될 때, 당시 야당에 몸담았던 현 국민의당 지도부는 과연 그 때 무엇을 했습니까?
국민의 당 지도부는 24일 특별법 처리를 앞두고 자유한국당도 고려해야 한다느니, 원내교섭단체 간에 협력해야한다느니 하는, 우리 가족들로서는 납득하기 힘든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묻고 싶습니다. 자유한국당을 고려할 것인가? 아니면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과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자 가족들이 지난 수년 간 겪어온 온갖 고통과 모욕, 수모를 고려할 것인가?
우리는 묻고 싶습니다. 촛불 광장에서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고 목놓아 외치며 정의를 구한 민의와 협력할 것인가? 아니면 피해자 가족들을 시체장사꾼으로 매도하며 억압하고 1기 특조위를 강제로 해산한 국정농단-적폐정당과 협력할 것인가?
저희 가족들은 우리를 두 번 죽이는 이 행위를 멈추어주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울리지 마십시오. 저희 유가족들이 국회에 그렇게나 부탁드렸던 어떠한 법안과도 세월호 특별법을 바꾸지 말라는 호소를 또 다른 희망 고문으로 유가족들을 말려 죽이지 말아 주십시오.
24일 특별법이 가족들의 수정안대로 통과되지 않는다면 저희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는 국회 본청 앞에서 노숙농성을 들어갑니다.
제대로 일할 새로운 독립적인 특조위를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 번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 특히 국민의 당 지도부께 호소 드립니다.
세월호 참사의 아픔을 정치적 타협의 테이블 위에 올리지 마십시오.
지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그 특조위가 어떻게 강제 해체되었는지 기억하신다면, 이 사회적참사 진상규명 특별법과 그 특조위는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이것은 이 나라 대한민국 국민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들었던 촛불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세월호 참사에서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서 억울하고 고통스럽게 희생되고도 아직 그 원인조차 규명받지 못한 모든 희생자들의 한맺힌 절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가족들은 칼바람이 몰아치는 국회의사당 앞에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국회가 국민의 뜻을 따르기를 촉구하면서, 가족이 제안한 ‘사회적참사 특별법’이 24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때까지 이 자리를 지킬 것입니다.
2017년 11월 23일
(사) 4.16세월호참사진상규명및안전사회건설을위한피해자가족협의회(4.16가족협의회)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4.16연대)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