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부설 노동자운동연구소

 

서울 지하철 9호선 노동자들이 30일부터 파업을 예고했다. 이윤은 불어나는데 노동 조건은 열악해져만 가는 ‘지옥철’ 9호선을 바로잡겠다는 싸움이다. 9호선 노동자들은 다른 지하철 노선보다 근무일과 운전시간이 많고, 1인당 수송인력은 26만 여명에 달한다. 뿐만 아니라, 개화-신논현 구간 25개 역 중 5개 역은 상시 1인 근무 체제이다. 다른 10개 역은 휴가자가 생기는 경우, 또는 특정 시간대엔 1인 근무가 되는 상황이다. 노동자들은 턱없이 부족한 인력 상황과 극심한 노동 강도를 감내하면서 9호선을 운행하고 있다. 인력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편과 위험은 이용하는 시민들이 고스란히 감당하고 있다. 9호선 노동자들과 시민 모두 ‘지옥철’을 견뎌내고 있다. 따라서 노동조합은 승객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인력 충원과 차량 증편, 노동 강도 완화를 위한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지하철 9호선의 사업비는 서울시(당시 시장은 이명박)가 약 84%나 부담하고, 민간 자본은 겨우 16%를 부담했다. 그러나 9호선 운영권은 <서울시메트로9>라는 민간 자본에게 30년 동안 넘겨주었다. <서울시메트로9>는 실질 운영권을 <서울9호선운영>으로 다시 넘기면서 이윤 독식 구조를 만들었다. <서울9호선운영> 회사는 프랑스 계 RATP Dev와 Transdev라는 회사가 공동투자해서 설립했다. 두 프랑스 회사는 지하철 9호선이 7년(2009년~2015년) 동안 얻었던 전체 당기순이익 270억 원 중 234억 원을 배당액으로 가져갔다. 노동자와 시민 모두가 지옥을 경험할 때, 자본금 10억 원 미만을 투자한 프랑스계 회사는 200억 원이 넘는 이윤을 챙겼다. 한편 <서울시메트로9>는 시민들의 운임 일부를 가져가고 매년 발생하는 적자는 서울시가 보전해주고 있다. 민영화 10년의 시간 동안 노동자의 노동조건과 시민들의 안전과 편의는 내팽겨졌고, 이윤은 외국 회사가 챙겨갔다. 여전히 회사는 자신의 이윤을 결코 포기할 의사가 없는 것 같다. 최근에는 성과급을 깎아 그 돈으로 인원을 몇 명 더 충원하면 되겠냐고 물었다.

 

지하철 9호선에 노동조합이 만들어진 것은 올해 1월이다. 그 전에도 몇 차례 노조 설립을 시도했지만 회사가 번번이 가로막아왔다. 그러나 9호선 노동자들은 포기하지 않고 박근혜 퇴진 촛불이 한창인 시점에 당당하게 노조 할 권리의 첫 걸음을 내딛었다. 우리 사회의 진정한 변화는 자신의 일터부터 바꿔내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노동하는 시민들의 당당한 권리 선언이자, 변화의 시작점을 제시한 이번 파업 투쟁이 승리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이다.
또 9호선 노동자들은 민영화의 폐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몸소 체감하며, 노동자·시민들이 받아 온 부당함을 알려내고 있다. 노동조합은 민간 기업이 이윤을 독식하는 기형적인 구조가 노동자의 생활도, 시민들의 삶의 질도 후퇴시킨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효율성과 수익성’이 ‘노동권과 안전’의 가치보다 우선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한국사회는 지난 4년간 뼈저리게 느껴왔다.

사회진보연대는 정체되고 있는 노동권의 문제를 알려내고, 서울지하철 9호선을 노동자와 시민의 품으로 되돌리기 위한 노동조합의 파업 투쟁을 지지한다! 연대를 통해 함께 승리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