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부설 노동자운동연구소

서울시의 책임 회피, 운영 회사의 불성실을 규탄하는 9호선 노동조합 파업 복귀에 즈음한 제 시민사회단체 성명

“서울 시민 안전 문제 걸린 9호선 파업을 노사관계라는 서울시 태도는 서울시민에 대한 배신이다.”

9호선 노동조합은 11월 30일 04시를 기해 파업에 돌입했다. “지옥철”이라 불리는 9호선의 혼잡 대란을 완화하고 시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충분한 인원을 충원해 지하철 9호선의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었다. 9년 동안 혼잡 대란 또는 지옥철이라는 따가운 시선 속에서도 노동자들은 옳게도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파업까지 하며 회사와 서울시에 호소한 것이다. 현재 노동자들은 과로와 피로 누적, 고강도 노동, 수면장애 등의 고통마저 겪고 있다. 하지만 내년 9호선 3단계와 김포경전철의 개통으로 지하철9호선의 혼잡율과 노동자의 노동 강도는 더욱 더 가중될 전망이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동조합의 정당한 파업에 맞서 회사는 대체기관사를 투입했다. 그러나 조작 미숙으로 열차 운행이 지연되고 결국 운행 중지를 시키는 등 사태를 더욱 악화시켰다. 또한 이런 사실 조차도 회사는 차량 고장으로 인한 열차 지연이라고 시민들을 속이고, 나아가 운행률 100%를 유지하겠다던 약속마저 수 십대의 열차를 운행 중지시키는 등 무능을 드러냈다. 이런 무능 때문에 9호선이 “지옥철”이었던 것이다.

또 비정상적인 다단계의 단초를 제공한 서울시에게도 책임이 크다. 그래서 9호선 파행에 대해 조속한 조치를 서울시에 요구한 것이다 그러나 파업 마지막인 12월 05일 서울시가 발표한 입장은 참으로 국민들을 실망시키는 일이었다. 시민의 안전은 서울시와 전혀 무관하다는 취지였으니 말이다. 한마디로 허탈함과 배신의 극치였다.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9호선 노동자의 요구를 무시하고 노사관계 운운하는 것이 이윤만을 가져가는 프랑스계 운영 회사의 그것과 다를 게 뭐란 말인가. 지하철 9호선의 주인은 서울 시민이다. 그러나 이를 부정하며 운영사의 작태를 묵인하고 시민의 대중교통을 단순 노사관계로 치부하는 것을 우리는 묵과할 수 없다. 노동조합은 애초 시민과의 약속대로 6일 동안의 파업을 종료하였다. 시민을 우선한 책임 있는 모습이었다. 거기에 비추어 서울시와 운영사의 태도는 부끄럽기 짝이 없다.

이번 파업 덕분에 지하철 9호선이 왜 “지옥철”이었는지 온 국민이 알게 되었으며 서울시의 무책임과 이윤만 챙기는 운영사의 문제를 똑똑히 보았다. 이는 앞으로 9호선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것임을 보여준다. 거꾸로 하루 빨리 서울시가 전향적이 되어 근본적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함을 뜻하기도 한다. 그때까지 노동조합의 투쟁은 계속 될 것이라 믿고 우리 제 시민사회단체들은 9호선 노동자들을 지지할 것이다. 다시 한 번 서울시에 촉구한다. 지옥철 9호선, 서울시가 책임져라!!

2017년 12월 07일

서울 지하철 9호선 안전과 공영화를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준)

강서양천민중의집 사람과 공간, 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본부, 노동당, 노동자연대, 녹색당, 민주노총, 민주주의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회공공연구원,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전국장애인차별연대, 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 전국학생행진, 전태일을 따르는 사이버 노동대학, 정의당, 한국진보연대(가나다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