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작년 5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을 선언하고,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취임했던 7월 1호 업무지시로 학교비정규직 문제해결과 고용안정을 지시했을 때, 우리는 공공부문 중 가장 많은 비정규직이 있어 비정규직 종합백화점으로 불렸던 학교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차별적 처우 개선에 상당한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작년 9월 교육부 전환심의결과 정규직 전환율 2%, 현재까지 심의가 마무리된 8개 교육청(서울, 부산, 인천, 대전, 경기, 울산, 대구, 경북) 정규직 전환율은 9.3%에 불과하다. 학교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정책은 사실상 낙제점이다.
처참한 전환실적은 애초 정부가 만든 가이드라인에서부터 충분히 예상되었던 일이었다.
정부 스스로 정한 가이드라인에서, 상시지속적인 업무라 하더라도 기간제교원과 강사 직종들이 전환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정했다. 기관별 전환심의위원회의가 주관적으로 판단하여 얼마든지 예외로 결정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특히, 기간제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 방법을 당사자인 노사간의 직접 대화가 아니라,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하는 방식으로 정하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의견은 애초부터 반영되기 어렵게 만들었다. 실제, 교육청 전환심의는 밀실심의와 졸속심의로 운영되었다. 또한, 정부는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만을 발표했을 뿐,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갈등을 조정과 해결노력없이 갈등을 방치하여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더욱 큰 상실감을 안겨 주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최근 교육청 전환심의 과정에서 정부가 정한 가이드라인조차 위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 가이드라인을 위반하여 막무가내 전환제외 결정과 해고가 벌어지고 있다. 가이드라인에서는 초단시간노동자들을 전환대상으로 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초등돌봄교실 돌봄전담사, 방과후학교행정사(방과후코디), 배식지원, 통학차량 등 상시지속적 업무를 하는 초단시간 노동자들 중 대부분이 전환제외 되고 있다.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지만, 교육청들은 예외사유를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운동부지도자, 도서관연장실무원, 지자체 인건비 지원직종(사회복지사 등)들을 제외하고 있다. 수년간 공교육현장에서 계속해서 일해 왔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전환을 하지 않을 목적으로, 한시사업이라는 이유로 사업종료를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해고하고 있다. 전환제외자들도 고용안정과 차별적 처우를 개선하라고 정하고 있지만, 경기교육청은 1월말 전환제외를 이유로 방과후코디 전원(약 250명) 해고를 결정했다. 영어회화전문강사, 초등스포츠강사, 유치원시간제기간제교원 등은 학년말을 맞아 신규채용 절차와 계약만료를 이유로 해고사태가 발생하고 있지만, 정부는 적극적 고용안정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상시지속업무에 종사하는 청소, 야간당직근무자, 시설관리 등 파견․용역(간접고용) 노동자는 2월말로 전환시점이 되었지만, 아무런 대책없이 방치되고 있다. 직접고용 전환 등을 논의할 노사전문가협의체 구성도 노조가 아예 배제되거나, 노사동수로 구성되지 않는 등 교육청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구성되고 있다.
정규직 전환은 고사하고, 2월말 계약만료를 맞아 대량해고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말살하는 해고를 사람들은 살인과 같다고 말한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금 청와대앞에서 엄동설한에 노숙농성을 오늘까지 13일째 했고, 차가운 도로에 온 몸을 던지는 오체투지와 삼보일배를 하며 절박하게 호소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바로 비정규직 문제다.
특히 교육분야는 어느 곳보다 모범을 보여야 할 곳이다.
거꾸로 가는 학교현장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실태를 우리는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다.
이에 우리는 문재인 정부와 전국의 시도교육감들에게 강력히 촉구한다.
- 상시지속적 업무의 정규직 전환원칙을 준수하라!
- 정부의 가이드라인조차 위반하는 교육청의 잘못된 전환제외 결정과 해고결정을 중단하고 고용안정대책을 수립하라!
- 전환심의위원회 대신 노사당사자간 직접 대화로 제대로 된 정규직전환을 실시하라!
2018년 2월 5일
학교비정규직의 제대로 된 정규직화 실시! 해고사태 중단 촉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