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제도의 근본적인 문제해결과 온전한 권리보장만이 가난이 죽음보다 두려운 사회를 멈출 수 있다!
2014년 2월 송파에 사는 세 모녀가 ‘죄송합니다’라는 편지와 마지막 월세와 공과금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송파 세 모녀의 죽음은 한국사회 구멍 난 사회안전망의 민낯을 보여주는 소식이었다. 당시 정부의 말처럼 ‘있는 복지제도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가난했지만 이용할 수 있는 복지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발생한 참사였다.
송파 세 모녀의 죽음으로부터 4년이 지났다. 송파 세 모녀를 죽음으로 이끈 박근혜는 감옥에 가고 문재인대통령이 새로이 당선됐다. 문재인정부는 심화되는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 <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1차 종합계획 내용은 문재인대통령이 후보시절 약속했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공약이 완화계획으로 후퇴했고, 사각지대를 발생시키는 재산기준 등 까다로운 선정기준에 대한 개선책은 담기지 않았다. 더불어 터무니없이 낮은 생계급여 인상을 위한 로드맵도 부재했다. 2018년 생계급여는 2017년 대비 1.16% 오르는데 그쳤다.
“애매하게 가난한건 소용이 없네요”
한 인터넷만화 주인공이 복지신청에서 탈락한 후 던진 대사다. 어머니의 소득은 가족이 생활하기엔 적었지만 급식비를 지원받기엔 컸기 때문이다. 갑자기 어려움에 빠진다면 동주민센터로 달려오라는 플래카드가 곳곳에 걸려있고, 찾아가는 동주민센터가 어려움을 돌본다지만 여전히 복지의 기준은 까다롭다. 우리가 여전히 송파 세 모녀를 기억하고 추모해야 하는 이유다. 세상은 아직 변하지 않았다.
진짜 변화의 시작은 한푼 두푼의 예산이 아니다. 49만원에서 50만원이 된 시혜와 동정의 수급비 인상이 아니다. 가난에 빠진 사람이라도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다는 선언, 누구나 가난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가난한 이들에게 차별 없이 몫을 보장해야 한다는 약속이다. 가난한 이들에 대한 감시와 감독이 아니라 권리로서의 복지를 온전히 보장하라. 예산을 핑계로 한 임시방편이 아니라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비롯해 선정기준과 보장수준을 현실화하는 큰 걸음을 내딛을 때 우리는 비로소 변화가 시작됐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죽음보다 가난이 두려운 사회를 멈추자. 가난한 이들도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시대를 함께 열자. 송파 세모녀의 죽음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이들의 행진은 그 날까지 계속될 것이다.
2018년 2월23일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장애인과가난한사람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