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부설 노동자운동연구소

 

제3차 남북 정상회담과 북의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확인한 ‘3.6 남북 합의’에 이어 사상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이 전격적으로 합의되었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또다시 전쟁위기와 핵대결이 몰려올 것을 크게 우려했던 우리 모두에게 참으로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로써 남북관계 회복과 발전의 확고한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한반도 비핵화와 북미관계 정상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이뤄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남북/북미 간 합의를 크게 환영하면서 이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의 대문이 활짝 열리기를 기대합니다.

 

70여 년 동안의 분단과 정전체제 속에서 남북 간, 북미 간 불신과 대결이 켜켜이 쌓여온 상황이기에 상호간의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평화적 관계로 전환되는 데는 수많은 곡절과 난관이 도사리고 있을 것입니다. 백악관 대변인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발언과 수사에 상응하는 구체적인 행동을 보기 전에는 북미 정상회담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가 백악관 고위관계자가 이를 정정하는 해프닝은 북미 정상회담 앞에 놓인 우여곡절의 예고편인지도 모릅니다.

 

이에 우리는 남북미 당국이 천신만고 끝에 이룬 합의를 확고하고도 충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선 문재인 정부는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기의 대북 강경책으로 인한 적폐를 청산하는 차원에서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의 충실한 이행을 확인하면서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 재개를 비롯한 남북의 화해와 협력, 평화와 상생의 확고한 이정표를 세워야 합니다. 이를 위해 상호 불신을 불러올 수 있는 한미연합연습을 비롯한 대북 제재와 압박을 중단해야 합니다. 아울러 한반도 비핵화와 북미관계 정상화와 관련된 북미 간 협상에서 평화와 통일의 원칙에 부합하는 성실한 중재자 조정자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한반도의 대결구도를 청산하는데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김정은 정권은 ‘3.6 남북합의’와 북미 정상회담 제안을 통해 약속한 ▲한반도 비핵화와 북미관계 정상화 의지 표명, ▲대화 지속중 추가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중지, ▲남에 대한 핵 및 재래식 무기 사용금지 등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남북관계와 북미관계 정상화의 획기적 전기를 마련할 것을 기대합니다. 특히 한반도 비핵화 등을 매개로, 한반도 평화협정에 소극적일 수 있는 미국을 견인하기 위한 주동적 조치를 취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트럼프 정부는 북의 전향적 조치에 상응하여 먼저 대북 적대정책의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표현인 한미연합연습을 중단하거나 공격성과 규모, 기간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북에 대한 경제`외교적 제재와 압박도 신뢰구축을 위해 중단해야 합니다. 나아가 미국이 진정으로 한반도의 비핵화를 원한다면 북이 한반도 비핵화의 조건으로 제시한 북에 대한 군사적 위협 해소와 북의 체제안전을 보장을 위하여 한반도 평화협정과 북미 불가침조약 체결 등을 통해 대북 적대정책 폐기를 법적, 제도적으로 담보해 주어야 합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연동하여 평화협정을 실현하면 미국과 북의 안보 우려를 함께 해소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타당한 방안입니다. 사상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을 결심한 트럼프 정부가 70여 년에 걸친 북미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통한 북미관계 정상화를 이룬다면 한반도 평화의 역사에 길이 남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대결과 소모의 역사로 점철된 한반도에도 가슴 벅찬 평화의 빛이 비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빛은 언제 스러질지 모릅니다. 남북 간, 북미 간 불신과 적대의 역사가 너무도 깊고 강하고, 여기에 기대어 기득권을 누려온 세력의 시기와 방해가 기승을 부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평화의 촛불을 듭시다. 일제의 침탈과 외세에 의한 분단을 겪고 그 결과 동족상잔의 전쟁까지 치른 우리에게 평화란 최고의 가치가 아닙니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촛불로 그 강고한 박근혜 정권을 무너뜨리고 민주주의를 바로 세운 우리가 아닙니까? 그 촛불로 철옹성 같던 국회도, 헌법재판소도 국민의 명령에 따르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당국에게만 맡겨둘 수 없습니다. 평화도 이 땅의 주인인 우리의 손으로 만들 수 있고, 만들어야 합니다.

 

한반도의 공고한 평화를 바라는 시민사회단체, 종교, 정당을 비롯한 평화를 바라는 모든 이들의 동참을 호소합니다.

3월 24일, 광화문으로 모여 평화의 촛불을 듭시다! 해외의 평화세력들은 각국에서 함께 평화의 촛불을 듭시다!

남북미 당국자들이 딴 맘먹지 않고, 딴 길로 가지 않고, 합의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 한반도에서 그 어떤 경우에도 되돌이킬 수 없는 확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한편으로 지지,격려하고 한편으로 감시,견제합시다.

 

3월 24일(토) 오후 6시, 광화문에서 만납시다!

우리 스스로 평화의 촛불이 됩시다!

 

2018. 3. 12.

324 평화촛불 추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