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부설 노동자운동연구소

삼성의 노조파괴 범죄, 이건희 이재용이 주범이다 이번에는 반드시 처벌하라

삼성의 노조파괴 범죄가 사실로 드러났다. 2018년 4월 2일 한겨레신문은 “검찰은 삼성의 다스 소송비 수사 과정에서 삼성 그룹을 압수수색 했고, 이 때 삼성의 노조파괴문건 수천 건이 발견됐다”고 보도 했다. 현재 검찰은 별도로 노조파괴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 수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지난 2013년 소위 “2012 S그룹 노사전략”이라는 노조파괴문건을 수사할 기회가 있었다. 하지만 검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번 보도를 통해서 검찰이 수사 의지가 있었다면 노조파괴 주범인 삼성그룹 총수 일가와 삼성 경영진을 당시에도 처벌 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비록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사실을 철저히 밝혀 관련자들을 엄중 처벌해야 한다. 이번에도 검찰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못한다면 검찰은 삼성 장학생이라는 꼬리표를 뗄 수 없을 것이다.

 

삼성의 노조파괴 행위는 삼성의 80년 역사, 그 자체다. 그동안 회유, 협박은 물론, 불법 위치 추적, 납치 같은 범죄도 있었다. 부당한 징계를 이용한 해고는 기본이었고, 노동조합 활동가들을 철저하게 다른 동료들로부터 분리시켜 외톨이로 만들었다. 이 모든 행위들이 파렴치한 인권침해 행위였고 반 헌법적인 범죄행위다. 삼성의 조직적인 계획과 실행이 없이는 불가능한 행위들이다. 삼성의 노조파괴행위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는 동안 수많은 삼성 노동자들과 노동조합 활동가들이 고통 받았다. 동료를 잃고, 회사를 잃고, 가정일 잃고, 그리고 신념과 희망을 잃었다. 더 이상 삼성에서 노조파괴라는 중대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하고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

 

지금도 삼성은 노동조합과 교섭을 회피하고, 어용노조를 만들어 민주노조를 말려 죽이고 있다. 이 모든 행위 방법이 2013년 발견된 노조파괴 문건에 그대로 나오는 내용이다. 삼성의 노조파괴 문건은 결코 이번에 새롭게 발견된 게 아니다. 검찰과 노동부과 용인하는 동안 계속 살아 움직였다. 이번에는 반드시 노조파괴 범죄자들을 처벌하고 삼성의 무노조 경영, 노조파괴 행위를 끝내야 한다. 특히 삼성은 노조파괴 문건 지침대로 만들어진 삼성 물산 에버랜드 어용노조를 해체하고 민주노조를 인정해야 한다. 노조파괴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 노동자들에게 사죄해야 한다. 협력업체를 통해서 사찰 감시했던 삼성전자서비스지회도 역시 삼성의 노조파괴 피해자들이며, 삼성이 교섭을 회피하고 있는 삼성웰스토리, 삼성 에스원도 노조파괴 피해자들이다. 삼성은 지금 즉각 노조파괴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노조파괴 행위를 중단하라!

 

검찰은 삼성의 노조파괴 문건을 철저히 조사하고 관련자를 엄중 처벌하라!
노동부는 삼성의 노조파괴 행위 실태를 철저히 조사하라!
삼성은 노조파괴 인정하고 피해 노동자들에게 사죄하라! 민주노조 인정하라!

 

2018년 4월 3일 삼성노동인권지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