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엠횡포저지 및 노동자살리기 범국민대책위원회 발족선언문
설 연휴를 이틀 앞두고 미 제너럴모터스는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결정을 발표했다. 사내 비정규직 200명이 문자로 해고를 통보 받았고 정규직 2,600명이 희망퇴직으로 회사를 떠나게 된다. 그리고 우리는 희망퇴직을 앞둔 노동자 3명의 가슴 아픈 선택을 전해 들었다.
제너럴모터스는 한국지엠 부실 원인을 노동자 탓으로 몰고 있다. 제너럴모터스는 노동자의 생존권 포기를 요구하고 있다. 성과급 미지급과 하청업체 납품대금 체불, 희망퇴직 위로금 체불과 4월 임금 체불 위협 등으로 한국지엠 노동자 뿐 아니라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숨통이 옥죄어가고 있다.
제너럴모터스는 한국 국민을 상대로도 협박을 일삼고 있다. 제너럴모터스는 한국지엠의 채권 및 차입금 만기를 앞세워 정부 지원과 특혜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지금까지 한국지엠에 들어간 국민의 혈세로도 모자라 또 다시 혈세를 퍼부으라는 요구 뒤에는, 밝혀지지 않은 한국지엠 부실경영 책임과 혈세 투입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정부와 산업은행의 무책임이 버티고 있다.
제너럴모터스는 호주, 브라질, 유럽 등에서도 노동자 생존권과 국민경제를 볼모로 여론을 호도하며 정부 지원을 받아내 온 악명 높은 역사를 가지고 있다. 저들은 한국에서도 2002년 대우자동차 인수 이후 주기적으로 위기론을 유포하며 정부 지원 요구를 반복해왔다. 이번이 마지막이라면,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이대로라면, 또다시 혈세는 밑 빠진 독으로 새어나갈 것이고, 노동자 희생은 저들에게 여전히 충분하지 않을 것이다.
제너럴모터스의 문제가 심각함에도 정부는 문제 해결의 태도가 안일하다. 3월 12일에 실사가 시작됐지만, 핵심적인 자료가 충분히 제공되어 검토되고 있는지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다. 정부 실사 결과가 제너럴모터스의 횡포에 면죄부를 쥐어주고 말 것이라는 우려는 점점 더 현실에 가까워지고 있다.
한국지엠 사태는 범국민적인 사안이다. 인천, 전북군산, 경남창원, 충남보령의 한국지엠 공장은 300여 1차 협력업체를 거느리고 있다. 2~3차 협력업체와 해당 업체 노동자들, 그리고 그 가족들까지 포함하면 직접적인 피해의 범위는 상상을 초월한다. 산업생태계와 지역경제에까지 미치는 파급효과까지 미루어 볼 때 이 문제는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다.
저들의 악행을 보면, 제너럴모터스는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노동자 생존권, 지역경제, 산업생태계를 볼모로 국민 혈세를 빨아 마시며 살아가는 다국적 흡혈기업이 아닌가 섬뜩함을 느낄 정도다. 더 이상 이러한 횡포를 두고 볼 수 없다. 제너럴모터스의 횡포와 의도된 부실의 속내를 백일하에 드러내고,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는 노동자 생존권과 국가경제를 지키기 위해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지엠횡포저지·노동자살리기 범국민대책위원회’의 발족을 선언한다.
우리 범국민대책위은 각계 전문가들로 범국민 실사단을 꾸려 한국지엠 부실 진짜 원인을 밝히기 위한 다양한 자료발표를 통해 제너럴모터스의 횡포에 면죄부를 줄 우려가 높은 정부 실사에 개입할 것이다. 이와 함께 범국민대책위는 지엠이 한국으로부터 부당하게 수탈해 간 이득 환수와 군산공장 폐쇄 결정 철회를 촉구하는 범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아울러 범국민대책위는 노동자 희생만 강요하는 환경 하에서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는 금속노조와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한국지엠 비정규직지회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노동조합의 투쟁에 적극 연대하고 함께할 것이다. 이를 위해 오는 4월 18일 1차 공동행동으로 금속노조 집회에 참여하며 5월 1일 1차 범국민대회를 비롯한 다양한 실천을 통해 싸워 나갈 것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정부와 지엠은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결정을 철회하고 30만 노동자 총고용을 보장하라!
하나, 정부와 지엠은 한국지엠 부실화를 초래한 근거자료를 모두 공개하고 지엠의 부당수탈이득을 환수하라!
하나, 정부와 지엠은 한국지엠 실사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실사에 이해당사자 참여를 보장하라!
2018년 4월 12일
지엠횡포저지 및 노동자살리기 범국민대책위원회 참가단체 일동
(사)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NCCK인권센터, 가톨릭농민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경제민주화넷(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금융정의연대, 나눔문화, 노동건강연대,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노동인권회관, 노동자연대, 노동전선, 노동해방투쟁연대,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 불교평화연대,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점상전국연합, 전국철거민연합), 사월혁명회, 사회진보연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새로하나, 손잡고, 알바노조,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원불교인권위원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민연합(전국노점상총연합, 빈민해방철거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전태일노동대학, 전태일재단,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주권자전국회의,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천주교인권위원회, 통일광장, 투기자본감시센터,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노동자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재향군인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노동당, 녹색당, 민중당, 사회변혁노동자당, 정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