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표
- 문재인 정부 들어, 재난참사와 노동안전보건 영역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살피고 피해자 또는 노동자의 권리와 참여라는 측면에서 짚어본다. 생명안전에 대한 권리의 제도화 필요성 및 소수자의 관점에서 재구성되어야 할 지점 등에 대해 토론한다.
- 생명안전이 권리로 보장되는 사회에서 국가는 진실을 제대로 밝혀야 할 의무를 진다. 세월호 1기 특조위 활동 및 반도체 직업병 피해 대응 경험을 통해 재난참사와 노동안전참사 진상규명의 현재를 짚어본다. 다양한 운동의 경험을 나누면서 국가의 의무를 촉구하고 운동의 과제를 토론한다.
2. 개요
제목 : 문재인 정부 1년, 생명과 안전의 권리는 어디쯤 왔나
일시 : 2018년 5월 3일(목) 오후 2~6시
장소 : 프란치스꼬 회관 211호
3. 프로그램
각 부 110분 = 발제 2 * 20분 + 토론 3 * 10분 + 전체토론 30분
1부. 생명과 안전, 권리로 자리잡고 있는가
사회_김혜진(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발제 1_황필규(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발제 2_최명선(민주노총)
토론 1_림보(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토론 2_조미경(장애여성공감 부설 장애여성독립생활센터 ‘숨’)
토론 3_조영신(생명안전시민넷)
2부. 진실을 밝혀야 할 국가의 책무는 이행되고 있는가
사회_미류(인권운동사랑방)
발제 1_박상은(사회진보연대)
발제 2_이종란(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
토론 1_이진우(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연대)
토론 2_오선근(구의역 진상조사단)
토론 3_유경근(4.16가족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