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적 사드기지 공사 위해 또 다시 경찰폭력 동원한 주민 진압 규탄한다!
정부가 오늘(23일) 또 다시 경찰 3천 명을 동원하여 사드기지 공사 강행을 위해 성주 소성리 김천 주민들과 원불교 교도들, 평화지킴이들을 폭력적으로 진압하였다. 노약자와 여성, 종교인들에 아랑곳하지 않고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경찰은 무력 진압을 했고 스무 명이 넘는 부상자가 생겨났다. 작년 4월에 박근혜정부가 대선 전에 사드배치 알박기를 하고 문재인정부가 9월에 발사대 4기를 추가 배치하여 못박기를 할 때도 수천 명의 경찰 물리력을 동원해서 커다란 비판을 받았는데도 또 다시 그러한 행태가 반복된 것이다. 반복되는 경찰폭력 주민진압을 강력히 규탄한다!
주민대책위 등은 사드기지가 장기주둔 기지가 되는 것을 막고, 정부가 약속한 일반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불법적 공사가 강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공사에 반대했다. 그러나 기지 내 지붕누수 문제와 화장실 오폐수 공사는 인도적 차원에서 실시할 수 있다고 하였고, 다만 미군 주둔환경 보장을 위한 나머지 공사는 북미회담 이후에 다시 대화하자고까지 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이것도 거부하였다. 그러면서 굳이 남북정상회담 직전에 진압을 강행했다. 이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화 국면이 더 진전되기 전에 사드기지를 더 안정화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보이며 평화에 역행하는 행태다.
오히려 지금 정부가 해야 할 것은 사드를 철거하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다. 핵전쟁 무기체계인 사드를 그냥 놓아둘 수는 없다. 또한 평화 협상 국면에서 북의 핵 뿐 아니라 남한에 있는 미국의 핵전략자산 역시 다루게 될 것이며 사드도 예외가 아니다. 사드는 이미 이 땅에 존재해서는 안되는 무기인 것이다.
정부는 사드부지 공사를 중단하고, 경찰동원 폭력진압에 대해 주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또한 경찰병력을 소성리 마을에 상주시키는 것 역시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 정부가 진정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고자 한다면 사드부지 추가공사가 아니라 사드철거로 나아가야 한다.
2018. 4. 23
사회진보연대
폭력을 동원하여 불법 부당한 사드 운영 위한 공사 강행에 대한 입장문
1. 국방부는 결국 사드를 완전 배치를 위한 망치질을 했다. 그 무리한 망치질에 결국 주민들이 28명이 응급 후송되었고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소성리 80-90대 할머니들과 600일 넘게 평화촛불을 치켜든 김천 시민들, 진밭교에서 409일째 평화의 기도를 올린 원불교마저 짓밟았다. 이러한 피해는 물론 하늘과 땅을 울린 피울음은 얼마든지 막을 수 있었다.
2. 북한이 비핵화를 선언하고, 그의 일환으로 풍계리 핵실험장까지 폐쇄한다. 남북정상회담에서는 종전협정이 북미정상회담에서는 평화협정이 논의되고 있다. 북핵 핑계는 사라졌다. 지난 70여년 간 적으로 간주해온 북도 평화를 원하는 이 마당에 동북아 신냉전을 불러올 사드 운영을 위한 공사를 하겠다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다. 사드 부지공사를 한다는 것은 미군 생활환경을 안정시켜 어떻게 해서든 사드를 완전배치 시키겠다는 불순한 정치적 의도 때문이라는 의심은 너무나 합당하다.
3. 우리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에 의한 불법공사이지만 인도적 차원에서 앞으로 2개월간 진행되는 장마철 전 지붕누수공사와 화장실문제 해결을 위한 오폐수공사를 먼저 한 후 나머지 공사는 북미상황회담 이후 다시 대화하자는 합리적 제안을 했으나, 국방부는 이마저도 거절 하였고, 수천의 경찰을 동원하여 평화협정 전 사드를 못 박기 위해 오늘의 유혈사태를 조장하였다.
1. 국방부는 결국 사드를 완전 배치를 위한 망치질을 했다. 그 무리한 망치질에 결국 주민들이 28명이 응급 후송되었고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소성리 80-90대 할머니들과 600일 넘게 평화촛불을 치켜든 김천 시민들, 진밭교에서 409일째 평화의 기도를 올린 원불교마저 짓밟았다. 이러한 피해는 물론 하늘과 땅을 울린 피울음은 얼마든지 막을 수 있었다.
2. 북한이 비핵화를 선언하고, 그의 일환으로 풍계리 핵실험장까지 폐쇄한다. 남북정상회담에서는 종전협정이 북미정상회담에서는 평화협정이 논의되고 있다. 북핵 핑계는 사라졌다. 지난 70여년 간 적으로 간주해온 북도 평화를 원하는 이 마당에 동북아 신냉전을 불러올 사드 운영을 위한 공사를 하겠다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다. 사드 부지공사를 한다는 것은 미군 생활환경을 안정시켜 어떻게 해서든 사드를 완전배치 시키겠다는 불순한 정치적 의도 때문이라는 의심은 너무나 합당하다.
3. 우리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에 의한 불법공사이지만 인도적 차원에서 앞으로 2개월간 진행되는 장마철 전 지붕누수공사와 화장실문제 해결을 위한 오폐수공사를 먼저 한 후 나머지 공사는 북미상황회담 이후 다시 대화하자는 합리적 제안을 했으나, 국방부는 이마저도 거절 하였고, 수천의 경찰을 동원하여 평화협정 전 사드를 못 박기 위해 오늘의 유혈사태를 조장하였다.
4. 거기에 더해 경찰은 난데없이 나타난 수구단체와의 충돌을 막는 다는 명분으로 3일간 수백의 경찰을 소성리에 주둔시켰고, 극우보수 수구단체의 집회가 끝나자마자 창끝을 소성리 할머니, 김천주민, 원불교 교무와 교도들에게 돌려 토끼몰이식 진압을 하였다. 너무 절묘한 타이밍에 우리는 이번 수구단체 망동의 배후에 국방부 또는 경찰이 있을 것이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5. 오늘의 폭력적이고 기만적인 부지공사강행으로 명확해졌다. 이는 한미장병들을 위한 복지개선공사가 아니라 평화협정 전 사드를 못 박기 위한 사드부지공사였음이 명확해 졌다.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있을 3개월의 공사기간 동안 매일 공사인부 출근 및 공사자재 출입저지를 통해 평화정세에 역행하는 사드를 못 박기 하려는 불순한 기도를 철저히 막아 낼 것이다.
5. 오늘의 폭력적이고 기만적인 부지공사강행으로 명확해졌다. 이는 한미장병들을 위한 복지개선공사가 아니라 평화협정 전 사드를 못 박기 위한 사드부지공사였음이 명확해 졌다.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있을 3개월의 공사기간 동안 매일 공사인부 출근 및 공사자재 출입저지를 통해 평화정세에 역행하는 사드를 못 박기 하려는 불순한 기도를 철저히 막아 낼 것이다.
6. 오늘의 유혈사태는 물론 앞으로 발생할 모든 상황과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현 정부(국방부)에 있음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
사드철회 평화회의
(소성리사드철회성주주민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저지부울경대책위원회(가),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소성리사드철회성주주민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저지부울경대책위원회(가),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