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분담금 그만주자!
불법 부당한 전략자산 전개비용 강요 말라!
10차 한미방위비 분담 3차 협상이 14~15일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다. 트럼프 정부는 ‘불공정’ 운운하며 방위비분담 증액을 문재인 정부에게 강요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주한미군의 철수까지 거론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주한미군 주둔비의 73% 가량을 분담하고 있으며, 방위비분담금 중 쓰고 남은 미집행금이 1조 원이나 된다. 미국이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전략자산 전개비용 및 한국배치 사드 운영유지비의 방위비분담금 사용도 불법적이고 부당한 요구다. 이에 우리는 트럼프 정부가 지금이라도 방위비분담금 인상 강요를 즉각 중단하고 지금까지 불법적으로 축적한 방위비분담금과 이를 통해 불법적으로 취득한 이자소득을 즉각 환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 2차 협상에서 현 방위비분담금의 2배 이상을 요구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 같은 미국의 요구는 주한미군의 주둔경비는 모두 미국이 부담하도록 되어있는 SOFA 규정이나, 한국이 부담하고 있는 주한미군의 주둔비 분담율 및 미집행금액의 현황을 고려할 때 터무니없는 것이다.
브룩스 한미연합 사령관은 미 의회 청문회에서 한국이 주한미군의 주둔비의 약 50% 가량 분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방위비분담금만을 인정하고 나머지 주한미군에 대한 직․간접 지원비는 사실상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한국은 방위비분담금 이외에도 3조 3971억 원에 달하는 직`간접비용을 주한미군 주둔경비로 지원하고 있다. 이는 주한미군 주둔경비의 약 73%에 해당한다. 월스트리트 저널도 용산미군기지 토지 임대료 가치와 방위비 분담금만 포함하더라도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비용의 많게는 80%, 적게는 67%를 부담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로렌스 코브 전 미 국방부 차관보는 “미국은 동맹국의 분담금을 계산할 때 미군이 사용하는 토지의 가치를 고려해야 한다”며 “그것은 우리가 주둔하고 쓰는 시설”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한국의 방위비분담이 불공정하다며 현 방위비분담금의 2배 인상을 요구하는 미국의 주장은 부당한 것으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미국은 2002년부터 2008년까지 군사건설비에서 1조1193억 원을 불법적으로 축적하여 2017년 12월 현재 3292억 원이 남아있고, 감액비용과 불용액을 포함하면 방위비분담금 미집행금은 2017년 현재 9830억 원이나 된다. 이는 방위비분담금이 필요 이상으로 과도한 수준에서 결정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며, 현 방위비분담금의 2배 인상이라는 미국의 요구가 얼마나 부당한 요구인지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근거라 할 수 있다. 군사건설비의 60% 정도를 불법 전용했던 미군기지이전비용도 기지이전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용처가 사라졌다는 점에서 방위비분담금은 증액이 아니라 3000억원 가까이 삭감해야 마땅하다.
더욱이 미국은 불법적으로 축적한 현금을 양도성 예금증서 등에 투자하여 3천억 원이 넘는 이자소득을 취득했다. 이는 주한미군 본연의 임무로부터 일탈한 영리행위로서 접수국 법령을 존중하도록 한 한미소파(7조)에 위반하는 불법이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이자소득을 인정한 미 국방부는 ‘전체 투자 잔고에서 방위비분담금 이자수익만 따로 산정하기 어렵다’거나, ‘이자소득을 커뮤니티뱅크 운영비로 써버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이자소득 국고환수와 탈세환수를 거부하려는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지금이라도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이자소득 문제에 대한 불법과 전횡을 바로잡는 차원에서 이자소득을 전액 국고 환수해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이전에 했던 대로 주한미군의 철수까지 내세우며 방위비분담금 인상을 한국정부에게 강요하고 있다. 이는 주한미군 철수 카드를 흔들어 한국민의 안보불안을 부추겨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려는 트럼프 정부의 불순한 정치적 의도에 따른 것이다.
한편, 미국은 이번 방위비분담금 협상에서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비용 및 핵 전략자산의 일부인 한국 배치 사드의 운영유지비를 방위비분담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국에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방위비분담금은 어디까지나 주한미군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순환 배치되는 미국 전략자산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방위비 분담금 지급항목에 사드 장비가 적용될 항목은 없다. 더구나 ‘판문점 선언’ 으로 인하여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사라져가고 있는 지금, 미국의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나 사드배치의 명분은 설 자리를 잃었다. 특히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의 5대 조건으로 미국 전략자산의 한국 철수를 요구하고 있는 마당에 전략자산 전개비용과 사드 운영유지비를 한국이 부담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으며, 다가올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적인 성사를 위해서라도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상응하여 미국 전략자산의 전개 중단과 사드를 철거해야 마땅하다.
우리는 트럼프 정부의 불법 부당한 방위비분담금 인상 요구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우리는 트럼프 정부가 지금이라도 과도하고 불요불급한 방위비분담금을 대폭 삭감하고, 나아가 불평등한 한미동맹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방위비분담금 협정을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8. 5. 15
AWC한국위원회, 부정선거진상규명시민모임, 사회진보연대, 전국학생행진,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재향군인회,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