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부설 노동자운동연구소

- 아르헨티나 임신중지 합법화 법 상원통과를 위한 국제행동의 날에 -

 

한국과 유사하게 임신중지가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는 아르헨티나에서 ‘낙태죄 폐지’는 사회각계각층의 간절한 요구였다. 합법적이고 안전한 임신중지의 권리를 위해 오랜 기간 전국적인 캠페인을 전개하며 사회적 논의를 거친 끝에, 아르헨티나에서는 비로소 임신 14주까지 합법적으로 임신중지가 가능한 길이 열렸다. 지난 6월 14일 아르헨티나 하원 의회에서 임신 14주까지 임신중지를 허용하도록 하는 법안이 가결되고, 해당 법안은 오늘 8월 8일 상원 의회에서 표결 예정이다. 아르헨티나는 역사적인 순간을 앞두고 있다.

 

우리는 이 순간을 함께 하고자 한다. 아르헨티나의 승리의 기운은 이미 지난 7월 한국에 전달된 바 있다.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여성위원회 등 56개 단체가 공동주최한 <7월 7일 낙태죄 퍼레이드 - “여기서 끝내자!”>에 세계 각국의 국제연대메시지가 발표되었고, 아르헨티나 여성들은 “단결을 통해 우리는 성공한다.”며 한국의 낙태죄 폐지를 위한 운동에 지지의 뜻을 보내왔다. 이제 우리가 연대할 차례이다. 아르헨티나 임신중지 합법화 법 상원통과를 위해 오늘 우리는 이곳에서 전 세계인들과 함께 행동한다.

 

오늘 전 세계의 아르헨티나 대사관 앞에서, 광장에서, 거리에서, 아르헨티나의 임신중지 합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다. 우리는 아르헨티나의 임신중지 합법화 법안 지지를 위한 국제 서명 운동과 해시태그 액션에 적극 동참하고, 오늘은 한국의 아르헨티나 대사관 앞에서 아르헨티나 임신중지 합법화 법 상원 통과를 위한 지지의 뜻을 밝힌다. 오늘 우리가 두른 초록색 스카프는 아르헨티나 임신중지 합법화 운동의 상징이자 ‘낙태죄 폐지’를 위해 저항하는 전 세계 여성들과의 강한 연대의 표시이다.

 

‘낙태죄 폐지’는 전 세계 여성의 권리와 존엄을 위한 요구이다. 불법화된, 안전하지 못한 임신중지로 인해 전 세계 수많은 여성들이 목숨을 잃고 건강을 위협 당했다. 아르헨티나에서는 매년 50만 명이 전문적인 의료조치 없는 낙태로 인해 생명을 위협받고 있으며, 1983년 이래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안전하지 않은 낙태로 인해 목숨을 잃었다. 한편 아르헨티나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했던 임신중지 사유는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는 여성의 경우였다. 국가는 사회적으로 불리하거나 열악한 조건에 있는 생명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보장하기 위한 국가적, 사회적 책임은 방기하며 오히려 생명을 선별하는 폭력을 자행해 왔다.

 

우리는 결혼유무, 이주상태,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 장애와 질병, 경제적 차이와 상관없이 자신의 섹슈얼리티와 모성을 실천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보다 안전한 임신중지 시술을 위한 의료진 교육과 미프진(인공유산유도제) 사용을 보장하고, 누구나 안전하고 건강하게 임신을 중단할 수 있도록 최선의 의료적 선택지와 의료 환경을 제공할 것을 요구한다.

 

‘낳을 권리와 낳지 않을 권리’가 억압당한 채 출산의 의무와 ‘낙태죄’라는 낙인 사이에서 설 자리를 잃어왔던 여성들이 역사를 다시 써내려가고 있다. 2016년의 폴란드에 이어 2018년 아일랜드,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 세계 곳곳에서 낙태죄 폐지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 낙태죄 폐지는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흐름이다. 오늘이 아르헨티나 임신중지 합법화 법안이 통과되는 역사적인 날이 되기를 바란다. 아르헨티나의 승리는 우리 모두의 승리가 될 것이다!

 

 

 

2018년 8월 8일

아르헨티나 임신중지 합법화 법 상원통과를 위한 국제연대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경희대학교 자치교지 고황, 경희대학교 페미니즘학회 여행, 고려대학교 페미니즘학회 여정, 모두를 위한 낙태죄폐지 공동행동 (건강과대안, 녹색당, 불꽃페미액션,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성과재생산포럼,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여성위원회, 장애여성공감, 전국학생행진,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페미당당, 페미몬스터즈,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