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부설 노동자운동연구소

형법 269조 ‘낙태죄’ 폐지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시민 269명이 광장에 모여 검은 피켓을 들고 숫자 ‘269’를 만듭니다. 이 숫자를 가로지르는 붉은 천을 통해 낙태죄 폐지의 필요성을 알리고자 합니다.

 

지난 달 헌법재판소는 여성의 건강과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형법 제269조 ‘낙태죄’에 대한 위헌 판결을 다음 재판부로 미룬다는 결정을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기다렸다는 듯이 ‘낙태’를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포함하는 의료법 개정안 시행령을 발표했습니다. 산부인과협회는 이에 반발하여 낙태시술 전면 거부를 선언, 보건복지부와의 힘겨루기 사이에서 여성의 건강과 생명은 더욱 위태로워지고 있습니다. 

촛불 혁명으로 출발한 정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스스로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여성을 2등 시민으로 제약하는 대표적인 제도적 불평등인 ‘낙태죄’ 폐지에 대한 요구가 거리에서, 청와대 청원에서, 시민사회 각층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는 여성에 대한 구시대적 악법을 시정하라는 정당한 분노이자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자임한 정부에 거는 최소한의 요구였습니다. 그러나 입법부와 행정부, 사법부 그 어느 곳에서도 여성의 건강권과 시민권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낙태죄’를 폐지하겠다는 의지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답답한 현실은 우리가 왜 또 ‘낙태죄 폐지’를 외치며 다시 모여야 하는가에 대한 이유입니다.

 

우리는 ‘낙태죄’가 없어질 때까지 싸울 것입니다. 안전한 임신중지권을 획득하고 여성의 재생산권이 실현되는 사회를 만들 것입니다. 9월29일 12시, ‘낙태죄’를 삭제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