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남북 대화에 중대한 난관을 조성하는 대북공격연습(KR) 계획 철회하라!
한미 군 당국이 대규모 지휘소 연습인 키리졸브 연습을 3월 4일부터 10일가량 실시하기로 잠정 확정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중단에 대한 상응조치로 중단했던 한미군사연습을 한미당국이 재개하기로 결정한 것은 남북대화 및 2월 중순 경으로 예상되는 북미 정상회담에 중대한 난관을 조성하는 일이다. 이에 우리는 키리졸브 연습 계획의 즉각 철회를 한미당국에 강력히 촉구한다.
주지하다시피 대규모 한미군사연습을 중단하는 것은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중단과 함께 북미/남북 대화의 시작과 그 지속을 담보하는 핵심 요인이다. 북미 싱가포르 성명에서도 “상호 신뢰구축이 한반도의 비핵화를 추동”한다는 인식을 공유했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동시실현을 위한 북미/남북간 협상을 본격화해야 할 지금은 서로를 적대하는 모든 군사연습을 중단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때인 것이다. 그러나 한미 군 당국은 북한 지휘부 축출, 핵무기/WMD 제거와 같은 초공세적 내용이 담긴 키리졸브 연습을 재개하기로 함으로써 정세를 거스르고 있다. 특히 북미고위급 회담이 목전에 와 있고, 2차 북미정상회담이 가시화 되는 이때, 한미군사연습의 재개가 북의 반발을 초래하고 대화국면에 미칠 부정적 파장은 불을 보듯 뻔하다.
또 키리졸브 한미연합연습을 재개하는 것은 ‘한반도 비핵화와 대북 (체제)안전보장’을 약속한 싱가포르 성명에 위배된다. “한반도를 핵무기도 핵위협도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기로 천명한 남북 정상의 의지에 정면으로 역행한다.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축을 합의한 판문점·평양 선언과 군사 분야 이행합의서에도 반한다.
키리졸브 연습은 대북 선제공격적 성격을 전면화한 맞춤형 억제전략과 작전계획 5015에 따라 진행된다는 점에서 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맞춤형 억제전략과 작전계획 5015는 북이 핵무기나 WMD(대량살상무기)를 사용할 징후만 보여도 북을 선제공격하겠다는 초공세적 도발 전략과 계획이다. 트럼프 미 대통령도 6.12 북미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한미군사연습의 중단을 발표하면서 “매우 도발적(very provocative)”이라는 명시적 표현으로 그 문제점을 확인해준 바 있다. 이에 50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미국의 ‘확장억제’를 계속 제공하기로 한 것과 더불어 맞춤형 억제전략과 작전계획에 따른 키리졸브 군사연습을 재개하기로 한 한미 합의는 한미 군 당국이 한반도의 핵 대결을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설령 이번 키리졸브 연습이 야외기동훈련인 독수리연습과 분리되어 지휘소 연습에 국한된다고 하더라도 북에 대한 초공세적 전략과 작전계획에 의거하는 한 키리졸브 연습의 대북 공세성과 적대적 성격에는 변함이 없다. 한국군은 국방개혁 2.0에서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과 전작권 환수를 명분으로 한 3축 체계 전력(킬체인, 한국형미사일 방어, 대량응징보복)을 이름만 바꿔 계속 도입하겠다고 밝혔고, 5년간 270조 원이 들어가는 국방중기계획(2019-2023)을 세워놓고 있다. 초공세적 전략과 작전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초공세적 전력들을 이미 도입되고 있는 것이다. 일단 도입된 전력들은 초공세적 전략과 작전계획을 더 고수하게 만들 것이며 대북 선제타격 전략과 작전계획이 유지되는 한 선제타격전력으로 무장한 군이 대규모 야외기동훈련을 재개하는 것은 매우 쉬운 일일 것이기 때문이다.
한미 군 당국은 남북, 북미 정상의 합의에 반하여 더 이상 시대착오적인 핵 대결 추구와 공격적 한미군사연습 재개에 매달려서는 안 된다. 남북 민중은 물론이고 전 세계가 지지하는 남북미의 역사적 합의에 찬물을 끼얹을 키리졸브 연습 계획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한미는 판문점 선언과 평양 선언, 싱가포르 성명의 이행으로 도래할 평화시대와 새로운 남북, 북미관계에 맞춰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축을 선도해야 마땅하다.
이에 우리는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과 ‘맞춤형 억제전략’ 및 ‘작전계획 5015’부터 폐기하고 대북 공격연습(KR)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다시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나아가 우리는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협정 동시실현을 확약한 남북, 북미 합의에 따라 대북 제재 해제와 평화협정 체결로 이어지는 종전선언에 나설 것을 미국에 강력히 촉구한다.
2019년 1월 16일
평화촛불추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