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부설 노동자운동연구소

<10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재협상 촉구 기자회견문>

국민 뜻에 반해 방위비분담금 증액 허용한 협상 결과를 단호히 반대한다!
문재인 정부는 전면 재협상하라!

10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협상이 사실상 타결되었다고 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미는 올해 적용될 방위비분담금액을 10억 달러(2019년도 정부 외화예산 환율로는 1조 1000억 원)미만으로, 유효기간은 1년(또는 1년 추가)으로 합의하였다고 한다. 이 협상 결과대로라면 방위비분담금은 2018년 9602억 원에서 최소 400∼1400억 원이 오르게 된다.

그러나 이런 방위비분담금의 대폭 증액은 우리 국민이 지고 있는 과중한 주한미군 주둔경비 부담으로 보나,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에 관한 남북 및 북미 정상의 합의로 새로운 평화시대를 맞고 있는 정세로 보나, 또 1조 원 이상이 쓰이지 않은 채 남아있는 미집행 방위비분담금의 존재로 보나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결과이다. 또한 이번 협상 결과는 방위비분담금의 대폭 삭감을 통해서 방위비분담의 불법부당성과 굴욕성을 조금이나마 덜기를 바랐던 우리 국민의 기대를 무참히 저버린 것이기도 하다.

먼저 우리는 수많은 방위비분담 삭감요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미 당국이 이를 철저히 무시한 채 증액을 강행한 것을 규탄한다.

9차 SMA 기간(2014∼2018년)동안 매년 방위비분담금은 10%~20%가 미집행되었다. 이는 최소한 10∼20% 정도의 방위비분담금이 삭감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방위비분담금 미집행액은 2017년 12월 말 현재, 협정액보다 줄여 편성한데서 발생한 감액 5570억 원, 불용액 968억 원, 군사건설비에서 쓰고 남은 미집행현금 3292억 원, 이월금 959억 원 등 총 1조 789억 원에 이른다. 이 역시 한 해 방위비분담금보다 더 많은 액수로 방위비분담금을 1년 이상 지불하지 않아도 됨을 의미하며, 방위비 분담금 대폭 삭감요인이다. 또 평택 미군기지이전사업도 2018년에 사실상 종료되어 매해 군사건설비에서 미군기지이전비로 불법 전용되던 소요(2500~3000억 원)도 사라졌다. 또 미국이 불법축적한 군사건설비를 이용해 얻은 이자소득이 최소 3000억 원이 넘는데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차기(10차) SMA 협상 때 총액에 반영하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한 바도 있다. 이 역시 방위비분담금 삭감 요인임은 두말할 나위 없다. 이런 삭감요인들은 방위비분담금의 불법적 집행, 우리의 재정주권의 침해, 우리 국익의 훼손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처음부터 방위비분담금 삭감을 확고한 협상목표로 정하지 못하고 ‘증액을 최소화한다’거나 ‘합리적 수준에서 결정한다’는 식의 수세적 목표로 일관함으로써 결국은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이라는 협상 결과를 자초하였다. 이에 우리는 지금이라도 우리 정부가 방위비분담금 재협상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다음으로 우리는 이번 10차 SMA 협상 결과가 주한미군 주둔경비에 대해 한국이 불법부당하게 과도한 부담을 지고 있다는 사실을 도외시한 것이라는 점에서 방위비분담금 협상 결과를 결코 용인할 수 없다.  

국방부(산하 한국국방연구원)는 2015년 기준으로 한국이 직·간접적으로 부담하는 주한미군 주둔경비가 5.4조 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협상 초기인 지난 해 5월 언론에 공개하였다. 이런 한국의 부담규모는 2010년도까지 국방부가 집계해 매년 발표하였던 1.5∼1.7조 원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한국의 주한미군 주둔비 부담의 보다 정확한 실체가 밝혀진 것이다. 그런데 위 국방부 집계에는 미군탄약저장시설비 등 누락된 부분도 있어 이를 반영하면 6조 원이 훨씬 넘는다. 한국의 주한미군 주둔비 부담규모는 미국이 부담하는 주한미군 비인적주둔비용 1.1조 원(2015년)의 무려 5∼6배에 이르는 것이다. 한국에 일방적으로 많은 부담을 지우는 이런 불균형적인 주한미군 주둔경비 부담은 한미관계의 일방성과 굴욕성을 드러낸다. 정부가 이처럼 주한미군 주둔비 부담 내역과 규모를 새로이 산정하고서도 ‘증액을 최소화한다’는 애초의 소극적 협상목표를 계속 견지한 것은 주한미군 경비 부담 내역 집계작업의 본래 취지를 정부 스스로 부인하는 것이자 방위비분담금 삭감에 대한 확고한 의지의 결여를 보여주는 것이다. 주한미군 주둔경비 분담에서 드러나는 한미관계의 굴욕성과 불법부당성을 바로잡기 위해서도 이번 SMA 협상 결과는 철회되어야 하며 정부는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

또한 우리는 이번 SMA 협상 결과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로 한반도의 완전한 전쟁 종식과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으로 향하는 정세에도 역행한다는 점에서 이를 인정할 수 없다. 한미가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방위비분담금을 대폭 인상한 것은 북한으로 하여금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미국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것이다. 방위비분담금은 평택미군기지 등의 강화를 위한 중요한 재원으로 쓰인다. 평택미군기지는 북한과의 핵전쟁에 대비해 핵공격에도 견딜 수 있는 지하벙커 시설 등이 건설되고 있다. 2017년 방위비분담금 9507억 원(8.4억 달러)은 북한의 한 해 국방비 1298억 원(2017년 북한 공식 발표로 한국은행 북한 원-달러 환율 108.40원 적용 시 12억 달러)의 70%에 해당하는 거금이다. 이런 막대한 규모의 방위비분담금이 지급됨으로써 그렇지 않아도 대북 군사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한미연합군의 전력은 북한과의 격차를 더욱 벌리게 되며 이는 한반도 군사적 긴장의 고조 요인이 된다. 한반도 전쟁을 종식시키고 군사적 신뢰를 구축하자고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한미가 대북 적대적 성격의 주한미군 전력강화를 위해 보조를 맞춘다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에 관한 한미의 진정성은 북의 의심을 사게 될 것이다.  

우리는 또한 이번 SMA 협상 결과가 방위비분담금의 대폭 삭감을 바랐던 국민의 기대를 무참히 저버렸다는 점에서 한미 당국에 대해 전면 재협상할 것을 촉구한다.

지난 1월 28일 발표된 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인상 요구에 대해서’ 국민의 58.7%는 반대를 나타냈고 25.9%만이 찬성하였다. 또 ‘주한미군 감축‧철수를 가정’하여 묻는 질의에 대해서도 52.0%가 ‘그래도 반대한다’고 응답하였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는 미국이 설사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를 위협하더라도 우리 정부가 그에 굴복하여 미국의 방위비분담 인상 요구를 수용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다. 이번 여론조사는 문재인 정부가 '국민의 심리적 마지노선'은 1조원이라고 주장해왔던 것이 얼마나 국민여론과 동떨어진 것인가를 여실히 보여준다.

이런 국민의 여론은 방위비분담금이 우리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고 우리 국익과 주권을 훼손하고 있으며 한반도에 조성되는 새로운 평화 정세에도 역행하고 있다는 인식의 결과임은 물론이다. 이에 우리는 우리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 이번 SMA 협상 결과를 결코 수용할 수 없으며 재협상을 한미 당국에 재차 촉구한다.

우리 국민의 부담을 덜기는커녕 가중시키고 방위비분담금의 불법부당성과 굴욕성을 더욱 굳히고 한반도 적대관계 종식과 군사적 신뢰구축 및 군축에 대한 정세 요구에도 역행하는 이번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협상 결과를 철회시키고 방위비분담금 삭감을 이뤄내기 위해 우리는 국민과 함께 싸워나갈 것이다.

2019년 2월 7일

사드배치반대김천시민대책위원회, 사월혁명회, 사회진보연대, 소파개정연대, 주권자전국회의, 장준하부활시민연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어머니회, 평화재향군인회, AWC한국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