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부설 노동자운동연구소

 

국방부는 1월 21일, 청해 부대의 작전지역 확대라는 방식으로 호르무즈해협 군사 파병을 공식화했다. 국방부는 ‘현 중동 정세를 감안하여 국민의 안전과 선박의 자유항행 보장을 위해 청해 부대 파견지역을 한시적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국방부 관계자는 ‘미국에는 우리가, 이란에는 외교부를 통해서 이번 결정을 이란도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한편 외교부는 이번 파병 결정에 대해서 이란과도 각 급에서 신중히 논의하고 있다고 밝히면서도 이란의 반응에 대한 질문에는 오히려 국방부에 문의하라는 입장을 밝혔다.

 

먼저 이번 파병은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청해 부대의 작전지역 ‘변경’이 아니라 작전지역 ‘확대’라면 국회 비준이 필요 없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파병 결정이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명백히 꼼수다. 헌법 60조 2항에는 국회가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번 파병이 군사적 목적의 변경인가에 대해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음에도 정부와 여당은 국회 내의 반대와 여론의 반대를 우회하기 위해서 절차를 무시한 것이다.

 

더욱이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는 ‘유사시’로 규정하면서 안전보장을 위해 이번 파병을 결정했다는 정부의 주장은 대단히 모순적이다. 국방부는 이번 파병을 독자 파병이라고 밝히면서도 필요시 ‘국제해양안보구상(IMSC)’과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IMSC는 미국이 민간 선박을 보호하겠다면서 만든 기구이다. 사실상 미국과의 공조를 인정한 셈이다.

그런데 이번 호르무즈 파병은 결과적으로 이란과 미국 양자의 군사 대결을 더욱 가속화할 것이다. 2011년 아랍의 봉기 이후 중동지역에 대한 미국의 지배력이 쇠퇴하면서 중동 내의 국가들은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로 돌입했다. 중동 내 국가들은 공존하는 질서를 창출하는 데 집중하기보다는 지역 내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각국의 군사력을 확장했다. 그중에서도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은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던 국가였다. 2019년 9월 사우디아라비아의 정유 시설 및 유전에 대한 후티 반군의 공격은 이런 배경 속에 이뤄졌다. 후티 반군이 수행한 드론 공격의 배후 세력으로 이란이 지목되었고 사우디아라비아-미국과 이란 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었다. 미국의 솔레이마니 살해 역시 같은 맥락이다. 물론 미국의 공격은 명백히 규탄받아야 하겠지만, 솔레이마니가 후티 반군, 헤즈볼라 등 친 이란 시아파 무장세력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며 군사적 위협을 가한 것 역시 사실이다. 이와 같은 중동지역의 정세를 고려했을 때, 정부의 파병은 미국의 군사력을 증대하는 데 일조하는, 즉 미국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그 결과 크든 작든 이란의 반발을 불러올 것이고 지역 내 긴장은 더욱 고조될 것이다.

 

또한 이번 파병은 동아시아와도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 이란은 중국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중국은 3차 세계대전이 발발해도 이란을 지키겠다고 했을 정도로 이란과의 관계를 중시하고 있다. 이를 보여주듯 한 달 전, 이란, 중국, 러시아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합동 군사훈련을 진행하기도 했다. 그런데 문제는 미국이 이미 중국을 가장 강력한 도전 세력으로 규정하면서 노골적으로 대결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이란에서의 대립은 전 세계의 강대국이 얽혀 거대한 대립으로 비화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번 파병으로 한국 역시 그 대립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다.

 

지금의 파병이 결코 평화로 향하는 길이 아니며, 중동과 더불어 동아시아 및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도리어 위협하는 길이다. 문재인 정부는 미국의 군사력 증강에 일조하며 중동의 군사적 긴장을 가속화할 파병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동시에 양국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논의를 촉구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