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기지 정상화 어림없다!
사드 기지 공사와 경찰 작전을 중단하라!
윤석열 정부는 “주한미군 사드 정상화는 한미동맹 정상화의 상징적 사안” 이라고 강조하면서 지난 6일부터 사드 기지 정상화를 위한 주5일 작전을 시작했다. 이는 마크 에스퍼, 로이드 오스틴 등 그동안 미국 국방장관들의 강압적 요구에 따른 것이자 지난 5월 17일, 라카메라 주한미군사령관이 미 의회 청문회에서 “제한된 접근은 시스템 역량 유지와 장병 훈련, 업그레이드 등에 중요한 현장 건설 프로젝트 속도를 늦춘다”며 사드 정식 배치와 운용을 요구한 것에 따른 것이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지난 5월 23일 ‘사드 기지를 빠르게 정상화’하겠다고 선언하였다. 법적 절차에 맞지 않아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어 멈춰져 있던 일반환경영향평가 또한 6월 내에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사드는 배치 결정에서부터 부지 매입, 부지 공여, 환경영향평가까지 단 하나도 제대로 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지역 주민과의 협의 한 번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 따라서 사드 배치를 정상화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며, 비정상적이다.
결국 ‘주한미군 사드 정상화’란 사드 레이더를 전진배치모드로 운용하며, 이를 위한 탐지, 추적, 식별 능력을 업그레이드해 북한과 중국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로부터 미국과 일본을 방어하려는 요구를 충족시키려는 데 본질이 있다. 사드 배치와 운용의 정상화가 북한의 미사일로부터 남한을 방어하는 데서 갖는 효용성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1999년, 2013년, 2015년 미 의회 보고서는 “한반도 내에서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이 없음”을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국방부와 경찰은 ‘사드 기지 정상화’라는 미명 아래 작년 5월부터 경찰작전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제는 주말을 제외한 일주일 내내 경찰 작전을 강행하겠다고 한다. 이미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성주 소성리 주민들은 주 2~3회 경찰 작전으로 인해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하는 등 일상이 파괴된 지 오래다. 이런 상황에서 주 5회 경찰작전을 강행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는 말로도 표현이 부족한 반인권적 결정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사드 레이더와 가장 가까운 마을 노곡리에서는 2년 사이 100명의 거주민 중 9명의 암환자가 발생하였다. 사드 레이더 전자파의 위해성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김천 노곡리 주민들은 사드 레이더 전자파의 상시 측정을 위한 장비와 인원을 제공하라고 국방부와 김천시에 작년부터 요청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다.
국방부와 주한미군은 사드 배치 이후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가 휴대폰 중계기보다 낮게 나온다는 우습지도 않은 결과를 내놓았으며, 최근 조선일보는 “2018년 3월부터 4년간 측정한 사드 레이더 전자파는 유해 기준치의 2만분의 1이었다”며 사드 전자파가 인체에 무해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국방부의 전자파의 측정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 2017년 전자파 측정 당시 참여했던 한국 국방부와 환경부도 레이더가 어떤 모드로 운영되었는지, 출력이 어떤 상태인지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고 주민들에게 밝히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2017년 부지 쪼개기 공여 이후 편법으로 진행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조차 지금까지 공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6월에 시작하여 연내 완료하겠다는 일반 환경영향평가에 우리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 사드 기지는 군사시설로 「국방·군사시설사업법」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전략 환경영향평가 대상인데도, 정부는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겠다고 한다. 지난 5년 동안 소성리 주민들은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평가위원회에 참석을 거부했으며, 앞으로도 평가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 국방부가 일반 환경영향평가 강행을 위해서 자신들에 입맛에 맞는 군민을 앉혀 졸속으로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한다면 우리는 결코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국방부는 지금이라도 불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드 가동과 기지 공사를 우선 중단하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전문부터 공개해야 한다. 이것이 최소한의 주민들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길이다.
소성리 주민들과 연대자들은 지금도 불법적인 기지 공사를 비호하는 경찰 작전에 맞서 종교 행사를 비롯한 평화적인 방법으로 저항하고 있다. 그러나 국방부와 경찰은 장비 반입을 위해 매번 집회를 제한하고 강제 해산하며 성주와 김천 주민 등 29명에게 소환장을 보내는 등 강압하고 있다. 사드 기지로 향하는 공사 장비와 자재 앞을 막아선 주민들과 평화 지킴이들의 투쟁은 지극히 정당하며, 불법적인 사드 기지 공사와 자재 반입을 비호하는 경찰이 문제다. 불법을 방조, 비호하는 경찰은 즉각 소성리에서 철수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의 폭력과 문재인 정부의 기만 속에 우리는 지난 5년 동안 사드 정식 배치를 막아 왔다. 윤석열 정부가 폭력과 강압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사드 기지 정상화를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를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주한미군 사드 기지가 철수 될 때까지, 끝까지 저항을 이어갈 것이다. 우리가 있는 한 사드 기지의 정상 운영은 절대 할 수 없다는 점을 윤석열 정부는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다.
반인권적 주5회 경찰작전 중단하라!
불법 사드 기지 공사 중단하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부터 공개하라!
기만적인 일반 환경영향평가 중단하라!
정당한 투쟁에 대한 경찰 소환장 발부 등 협박을 중단하라!
사드 레이더 전자파 제대로 측정하고 공개하라!
사드 배치 철회하라!
2022년 6월 23일
사드철회평화회의
사드철회 성주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저지 부울경대책위원회(가),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