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부설 노동자운동연구소

미얀마 군부는 지난 6월 3일, 88세대 학생운동 지도자인 꼬진미와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의 전 국회의원 표 제이야 또 그리고 인세인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던 2명의 시민에 대해 사형집행을 승인했다. 이에 대해 한국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가 나서서 사형집행은 반인권적인 범죄이며, 불법적인 쿠데타를 일으킨 미얀마 군부가 사형집행을 강행한다면 국제사회에 대한 도발로 간주하겠다며 즉각 사형집행 승인을 철회할 것을 엄중 경고한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얀마 군부는 기어이 지난 7월 25일 사형을 집행하였다. 그동안 국제사회의 강력한 경고와 호소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사형이란 명목으로 민주화 활동가와 시민을 살해하고 만 것이다. 심지어 사형을 집행한 이후에, 이들의 시신을 유가족에게 인도하는 것도 거부하여 유가족들을 더욱 아프게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 미얀마 군부는 2천 명이 넘는 민간인을 살해하고 1만 4천명의 시민을 체포하였으며  이들 중에 114명이 이미 사형선고를 받았다. 이번 사형집행을 시작으로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또다시 사형당할지 모르는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다. 
1976년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던 미얀마 군부가 기어이 사형을 집행한 것은 미얀마 군부가 스스로 국제사회의 일원임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으로 우리는 받아 들인다. 그동안 아세안과 해왔던 약속들도, UN 회원국으로서 해야할 의무와 책임도 더 이상 신경쓰지 않겠다는 것이다. 즉, 자신들의 권력유지를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더 한 반인도적 범죄도 저지를 수 있는 집단임을 스스로 증명한 것이다. 
미얀마 군부 쿠데타 이후에 결성된 전국 106개 시민사회단체 모임인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은 사형을 집행한 미얀마 군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다시 한번 미얀마 군부와 협력하고 있는 한국기업들에게 경고한다. 계속해서 이러한 반인도적 집단과 협력하는 한국기업들은 국제사회의 공분을 함께 받게 될 것이며,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미얀마 군부와의 협력을 단절한 모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정부에도 요구한다. 외교적 수사로 미얀마 군부의 사형집행을 비판하고 아세안과의 약속을 지키라고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아세안과 함께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회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노력과 지원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특히, 한국기업의 투자문제에 대해서 정부차원의 원칙있는 대응과 함께, 관련 법과 제도를 지금이라도 정비해야 한다.
아세안 역시도 특사가 방문 했음에도 사형집행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해 처절한 반성과 더불어 미얀마 군부를 압박하지 못하고 있는 지금까지의 정책을 재검토해야한다.  현재 아세안 의장국을 맡고 있는 캄보디아 정부를 비롯하여 아세안 회원국들은 이 사형집행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미얀마 군부가 보이고 있는 행태들은 아세안의 존재의의마저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형집행에 분노하는 국제사회와 함께 한국의 시민사회는 미얀마 군부가 이 사형집행이 얼마나 천인공노할 반인도적 범죄이고, 자신들의 오판이었는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해 나갈 것이다. 미얀마 군부는 반드시 이 사형집행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

 

2022년 7월 26일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전국 106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