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부설 노동자운동연구소

[기자회견문]
유산유도제 도입·필수의약품 지정 촉구 다수인민원 제출 기자회견

 

 

 지난해 12월 현대약품이 판매를 추진해왔던 미프지미소의 허가 절차를 자진취하 함으로써 2023년 6월 현재, 한국에서 임신중지가 비범죄화 된지 2년반이나 지났음에도 우리는 여전히 규제당국의 인증을 받은 유산유도제를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 매년 수만명의 사람들이 임신중지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들 중 적지 않은 사람들이 병원을 방문하지 못하거나 비용 등 기타 여러 이유로 유산유도제의 사용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그리고 온라인 상에서는 쉽게 ‘미프진’이나 ‘낙태약’이라는 이름의 불법광고가 넘쳐나며, 광고를 통한 음성적 거래는 실제 약물의 안전한 사용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유산유도제가 공적으로 도입되지 않음으로써 수많은 사람들이 건강위협을 받는 이 현실을 우려하며, 유산유도제의 도입 및 필수의약품 지정을 촉구하기 위해 지난 한달간 시민들에게 민원제출을 요청드려왔다. ‘모두의안전한임신중지를위한권리보장네트워크(모임넷)’는 전국각지에서 보내주신 1625명의 진정서를 모아 오늘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진정서는 미페프리스톤 성분 의약품의 국가필수의약품 지정 및 유산유도제의 신속한 도입 등 이미 95개 국가들이 수십년 동안 안전하게 사용하고 있는 유산유도제를 한국에서도 공적 방법으로 접근 가능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들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민들이 유산유도제 접근을 요구하는 일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30년전에도, 20년전에도, 그리고 불과 7년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유산유도제 도입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낙태죄가 헌법불합치로 결정된지 4년이나 지났음에도 여전히 사용조차 할 수 없는 지금! 현대약품이 영국 제약사를 통해 수입하는 미프지미소 허가 신청을 결국 자진철회하면서 유산유도제 사용을 기약하기 힘든 지금! 우리는 다시 유산유도제의 안전한 사용을 요구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세계보건기구가 필수적으로 보장하라는 미페프리스톤 등 유산유도제를 국가필수의약품 목록으로 지정하라. 95개 국가에서 이미 허가된 의약품을 시민들이 하루빨리 사용할 수 있게 공적 도입을 추진하라. 식약처는 1625명의 시민들이 서면으로 직접 작성하며 마련하게 된 이번 민원을 신속하게 수용하여 모두가 안전하게 임신중지를 접근할 수 있도록, 사람들의 건강권을 보장하라!

이번 진정서에 담긴 요구는 이미 2020년 12월 31일 식약처가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신속하게 접근을 보장하겠다던 약속을 이행하라는 요구이기도 하며, 시민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꼭 필요한 의약품에 접근할 권리를 보장해달라는 요구이기도 하다.

우리는 식약처가 벌이는 더이상의 태업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모임넷은 앞으로도 유산유도제 도입뿐만 아니라 임신중지서비스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 및 공공보건의료체계 내에서의 성재생산 건강서비스 보장을 포함한, 모두가 안전하게 임신중지할 권리를 보장받을 때까지 멈추지 않고 강력하게 투쟁할 것을 약속한다.

 

2023년 6월 26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노동당, 녹색당, 변화된미래를만드는미혼모협회 인트리,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사회주의를 향한 전진, 사회진보연대, 서울여성회, 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시민건강연구소, 여성환경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장애여성공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트랜스젠더인권단체 조각보, 플랫폼C,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성폭력상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