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결론: 자동차 살리기가 아니라 노동자 살리기가 필요
- 자동차 산업은 세계적 수준에서, 그리고 국내적 수준에서도 현 생산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것은 불가능. 자동차 살리기로 현재의 쌍용자동차 사태를 접근할 경우 공허한 대안만 남을 가능성이 큼.
- 따라서 쌍용차 살리기, 지엠대우 살리기를 할 것이 아니라 노동자의 생존권과 전국민적인 고용문제를 중심으로 접근하고 대안을 제출할 필요.
1> 해고금지와 정부의 고용승계에 관한 대책
- 민주노총 등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고용안정특별법을 좀 더 확장하여 해고와 정부의 고용승계에 관한 특별법으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 전국민적 고용 문제로 접근하며 쌍용차와 지엠대우 사태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나가야 함.
- 고용안정특별법은 현재 고용유지지원금을 강화하는 수준에서 논의되고 있으나, 해고 및 계약 해지에 관한 제한과 제제조항(예를 들면 영국에서는 1970년대 해고금지(제한)법이 있었는데 해고 시 기업이 6개월 이상의 임금을 무조건 물어주도록 규정), 외자기업에 대한 자본 철수 및 유출에 관한 제제 조항, 파산기업의 노동자에 대한 정부의 우선 고용 대책 등등에 대해서도 폭넓게 검토 필요.
2> 정부 경기 부양책 재편을 위한 전국민적 컨센서스
- 현재 정부가 경기 부양책이라는 이름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노동자들의 전취가 필요. 이를 이용하여 산업 재편 및 노동자 고용 유지에 사용
- 예를 들면, 현재 4대강 정비사업(대운하)으로 책정되어 있는 예산은 16조. 이 밖에 4대강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취수장 이동 및 댐 건설 비용으로 잡혀 있는 예산이 10조 정도. 이 26조원 규모의 예산만 있어도, 지엠대우와 쌍용자동차의 생산 설비를 생태적으로 재조정하는 것(친환경 자동차 개발을 위한 정부 사업, 교통 인프라 재구성)은 물론 다양한 사회서비스 확충에도 이용할 수 있음.
- 정부의 건설자본과 부자들을 위한 예산을 노동자와 장기적 산업 재편을 위한 재정으로 바꾸어내기 위한 노동자들의 투쟁이 필요. 즉 사업장을 넘어선 대정부 투쟁이 절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