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지엠대우 구조조정에 대한 대응방향

1>고용과 임금에 관한 전노동자적 요구

-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현재의 지엠대우를 비롯한 자동차 산업의 위기는 자동차 산업 내부적인 해법으로 해결될 수 없음. 세계 경제에 대한 종합적 해결 없이 자동차 산업만의 답이 존재할 수 없는 조건.
- 진보진영은 이러한 상황에서 고용, 임금 등 경제위기 시기의 노동권에 관한 전국적, 전노동자적 쟁점을 우선 제기해 나가는 것이 우선 필요.
- 전세계적 경제 위기가 장기화 될 가능성이 큰 가운데 수출 중심의 한국 경제는 상당한 생산 하락이 불가피. 이에 따라 제조업을 필두로 산업 별 구조조정 혹은 생산 감축이 불가피하며, 고용 구조 역시 대폭적인 조정이 이루어 질 것.
- 이러한 대규모 구조조정 과정에 대한 단위 사업장 별 대응 혹은 특정 산업의 육성과 관련한 대안은 국내외 수요가 근본적으로 제약되어 있는 경제 위기 상황에서 수출 경쟁력, 시장 수요 등 시장의 법칙에 종속되어 분명한 한계.
- 민주노총이 제안한 고용안정특별법을 좀 더 강화하여 한시적해고금지-고용안정특별법, 최저임금 현실화 등을 통해 노동권 보장 수준을 상승시켜 놓아야만 이후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노동자들의 생존권 보장 가능.
- 이미 정부와 자본은 현 상황에 대해 “노동비용감소->신규인력채용”이라는 이데올로기와 수출증대를 위한 가격경쟁력 확보 차원에서의 ‘노동비용’ 문제(특히 정규직)를 본격적으로 거론.
- 정부가 논의하고 있는 바는 “정리해고 요건 완화”, “기간제, 파견제 노동자 사용 확대”, “유연안전망으로서의 고용보험제도 확대” 등임.
- 즉 지금까지의 저강도 해고가 아니라 노동비용감축을 위한 고강도 구조조정이 진행될 것. 노동자운동은 유연안전망에 대척점에서 고용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이는 해고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여야 함.
- 이러한 의미에서 현실적 수용성을 고려하여 경제위기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전국민적 고용안정을 위한 특별법으로 “한시적 해고 제한(금지) 특별법” 제정운동을 대중적으로 펼쳐나가는 것을 제안.


한시적 해고금지 특별법의 주요 내용

- 해고요건 엄격화
; 정리해고 요건의 강화(정리해고제 한시 유예)
;정리해고 기업에 대한 각종 제제 조항(해고세 신설)

- 계약해지조건 엄격화
; 간접고용 노동자에 대한 계약 해지 조건 및 사용자 책임성 강화
; 하청 용역 업체 등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및 해고 요건 엄격화

- 파산기업의 노동자에 대한 정부의 고용 승계 의무
; 파산 기업의 자산에 대한 임금 채권 변제 강화
; 정부의 파산 기업의 임금 및 노동조건에 준하는 고용승계 의무(Public Job Bank)

- (광의의) 외국인 소유 기업의 노동자의 고용에 관한 특별 책임
; 노동자 해고 및 구조조정 시의 외국인 자산에 대한 통제(특별 해고세)


- 또한 해고와 더불어 이미 광범위하게 진행 중인 임금삭감에 저항하는 운동을 펼쳐야 하는데, 기존의 대공장 정규직 임금인상->중소사업장 임금인상이라는 Top-Down 방식은 정세 조건상 불가능하며 바람직하다고 볼 수도 없음.
- 따라서 최저임금부터 올리며 기본급 인상 효과를 만드는 Bottom-Up 방식의 임금투쟁이 필요하며, 특히나 현재 비정규직 사업장부터 몰아닥치는 임금삭감 해고를 막기 위해서도 법정 임금에 대한 투쟁 절실.

2> 정부 재정 정책에 대한 계급적 요구

- 한편 앞으로 경제 위기 악화가 장기화 심화되면 파산기업이 늘어날 것이며, 신규 채용 역시 극도로 줄어들 것임. 청년 실업, 여성 실업 등이 노동시장에서 배제될 가능성도 큼. 정부 차원의 일자리 정책이 반드시 필요.
- 특히 자본이 미래 수요 감소에 대비해 노동비용을 더욱 엄격하게 관리하면 기 노동자의 고용 보장이 신규채용의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직시하고, 일자리 창출 방안이 반드시 함께 제시되어야 함.
- 이러한 신규 일자리 창출은 우선 정부의 기 사업 예산을 바꾸어내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함. 기 예산을 그대로 둔 체, 새로운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불가능. 환율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재정수지에서 대규모 적자는 환율 상승 및 자본 시장에서의 대규모 자본 유출로 이어질 가능성.
- 따라서 기존 예산을 변경해야 하는데, 명목상 16조원, 실제적으로 주변 사업(상수도 구조 개편, 대규모 댐 건설)까지 포함 약 22조에서 3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4대강 정비사업부터 노동자가 전취해내서 사용해야 함.
- 특히 이러한 투쟁은 앞으로 장기간에 걸쳐 진행될 고용에 대한 국가 책임 요구를 위해서라도 ‘계급적 재정 요구’의 전형을 만들어 낼 필요. 반환경적 건설자본 퍼주기 사업인 4대강 정비 사업은 정부의 가장 취약한 부분이자 노동자운동이 투쟁으로 쟁취 가능한 부분.
- 한편, 정부 재정 적자의 가장 큰 부분인 부자 감세(약 에 대한 문제제기 역시 필요. 하지만 지금까지 감세된 부분을 다시 증세로 돌이키는 일이 쉽지 않은 일이라는 점은 유의 필요.


* 친환경 친노동 제조업 일자리 만들기와 공공서비스 일자리 만들기

- 진보진영의 일자리 만들기 정책은 지금까지 대부분 공공서비스 일자리 만들기였음. 즉 실업문제는 공공서비스 일자리로, 현 고용위기는 노동시간단축,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등으로 해결하는 것.
- 하지만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경제위기는 제조업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며, 중소제조업 그리고 몇 몇 대기업 제조업에서 본격화 될 것. 즉 파산 기업을 비롯한 대규모 제조업 노동자들의 실직 사태.
- 실질적인 재화 생산의 붕괴를 사회서비스 일자리로만 대체할 수는 없음. 제조업의 대규모 생산 감소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
- 국방산업과 같이 상품 실현이 되지 않더라도 사회적 필요에 따라(또는 장기적 투자) 제조업을 재편해나가려는 대안 제시 필요. 저탄소 성장 등이 논의되고 있는 시점에서 노동자운동이 먼저 생태적 산업에 대한 논의를 제시하고 투쟁해 나갈 필요(제조업에서의 평화운동?).
- 따라서 공공서비스 일자리와 더불어 노동시간, 교대제, 임금 등에 관한 한국 사회 새로운 표준을 만들며, 친환경 교통수단, 에너지 효율적 건축물, 재생에너지 등 친노동 친환경 산업 클러스터를 만들어 가는 요구를 끊임없이 해나가야 함.



3> 지엠대우의 단기적인 생존 방안

- 지엠대우의 경우 파산 위기 상황 속에서 당장의 고용 유지를 위한 정부 지원 요구 역시 필요.
- 하지만 여러 거시 경제적, 산업적 제약 조건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여야 함. 현 경제 위기 상황에서 세계 자동차 시장이 오랜 기간 침체 상태에 있을 가능성, 생산량의 90% 가까이가 지엠의 하청 생산인 지엠대우의 생산 구조, 내수 시장의 수출 생산량 수용 능력 부족 등이 그것.
- 따라서 대폭적인 생산 감소에도 고용 유지가 가능한 노동시간, 교대제 개편 등의 방안, 초국적 자본 지엠의 추가 수탈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 정부가 자본 확충을 통해 지엠대우를 유지하더라도 최소한의 판매망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함. 예를 들면, 정부가 지엠대우의 채무관계를 조정하기 위해 지엠대우를 먼저 파산보호하여 별도 법인으로 재탄생시켜, 이후 한시적 조건으로 미국 지엠과 조인트벤쳐(Joint Venture)를 만드는 방법 역시 가능. 이 경우 지엠 역시 소형차 생산라인이 필요한만큼 지엠을 당분간 영업망으로 이용하며, 중단기적 산업 재편에 나설 시간을 벌 수 있음.

4> 자본주의를 넘어서, 노동자의 단결과 대안 이념의 확산

- 현재 위기는 자본주의 그 자체의 위기. 20세기 후반의 자본주의가 만들어 낸 금융 세계화는 결국 스스로의 생명을 위협. 현재의 위기가 단순한 경기 순환이 아닌 만큼, 자본주의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를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함.
- 노동자가 스스로 새로운 세상에 대한 이념과 비젼을 제시해나가려는 국제적, 국내적 운동을 확산해 나가야 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