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전자산업은 기술개발이 빠르고 제품의 수명이 짧아 경기변동이 심함. 이에 따라 전자산업은 위기비용을 전가하고 생산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규모로 생산을 외주화하는 특성을 가짐. 유연생산방식은 전자제품 생산 노동자의 임금과 고용불안을 야기함. 탈 생산방식이든 일부 하청생산을 통한 방식이든 외주화는 경기변동에 따른 설비투자 및 고용유지 부담을 하청업체에 전가하고, 최종적으로 노동자에게 전가.
○ 한국의 전자산업은 삼성전자와 LG전자 같은 대기업을 정점으로 수직하청 계열화되어 있는 구조. 대기업들은 핵심공정을 그룹 내부화 하고 주변공정을 하청에게 맡기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음. 자체 생산을 통해 생산과정을 통제하는 것은 물론, 하청시스템을 이용해 리스크를 외부화하면서 탈생산 방식의 이점을 동시에 누리기 위함임.
○ 전자산업 대기업은 생산직 노동자로 고강도 노동을 견뎌낼 체력이 있는 젊은 여성을 선호하는 한편, 중소하청업체들은 30대 이상의 여성들을 저임금 노동력으로 활용함. 기혼여성들은 우선적으로 가정을 돌봐야 하고 가계수입의 일부를 보충한다는 성별이데올로기가 기혼여성들의 저임금 고용불안을 정당화하기 때문.
○ 전자산업에서 생산직으로 여성을 선호하는 것은 전 세계적인 경향. 전자제품 생산 공정의 특징이 단순반복 작업이면서 섬세한 손 기술을 요구하기 때문. 또한 생산유연성을 통한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의 저항을 봉쇄하는 것이 사활적이기 때문에 이데올로기적 통제 아래 두기 쉽고 순종적이라고 여겨지는 여성이 선호됨.
○ 한국 전자기업들이 직접생산과 외주생산을 조절하면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여성노동자들을 저임금으로 착취할 수 있었기 때문. 성차별 이데올로기를 활용하여 저임금을 정당화할 수 있었으며, 불법파견을 도급으로 위장하고 있음에도 정부로부터 제재를 받지 않아 법적인 규제를 피할 수 있었음. 여성에 대한 차별을 활용한 착취와, 탈법을 방치하는 정부의 친자본적 행태가 전자산업 대기업 성장의 자양분이 되고 있음.
○ 한국에서도 삼성과 LG전자는 국가경제성장에 커다란 기여를 하는 대기업이라는 긍정적인 이미지가 큼. 그러나 삼성과 LG가 이룩한 경영성과의 원천이 사실상 대기업 생산직 노동자들의 건강을 담보로 한 것이자 중소하청업체 노동자를 출혈적으로 착취한 결과임을 폭로하는 것이 필요. 노동자 건강권 문제를 사회적으로 제기하는 반올림 활동을 주목하면서 중소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저임금 장시간 노동 문제, 간접고용 문제 등도 사회쟁점화 할 기획을 모색해야 함. 또한 공단밀집 지역은 온갖 불법이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 법제도를 활용하여 공단지역의 여론을 환기하고 노동자들의 집단적 움직임을 조직하는 것이 필요함.
<목차>
1. 전자산업의 특징
1> 전자산업의 특징
2> 한국전자산업의 특징
3> 전자산업 지역별 분포
2. 전자산업 여성노동자의 실태
1> 전자산업 여성노동자 규모
2> 전자산업 노동자 성별비교
3. 사업체 규모별 노동조건
1> 대기업
2> 하청업체
3> 소결
4. 노동실태에 기반 한 조직화의 매개
① 고용-불법파견
② 임금-무료노동, 포괄임금제, 통상임금 소송
③ 노동안전
④ 성폭력 및 비인격적 대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