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부설 노동자운동연구소

○ 사회진보연대 부설 노동자운동연구소는 6월 25일 화물연대 총파업을 앞두고 이번 파업의 원인인 화물노동자(차주)의 생존위기가 화주와 운송업체들의 부당한 과잉착취의 산물임을 고발. 따라서 화물운송업의 부당한 분배구조를 바로잡고 화물노동자들이 자신의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업체는 운임을 인상하고 정부는 표준운임제 등 왜곡된 시장구조를 바로잡을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해야 함.

○ 물류업 기상도 : 화주기업=웃음, 운송기업=만족, 화물노동자=통곡

- 한국무역협회가 발표한 「2009년 기업물류조비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의 매출액에서 수송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9년 2.8%로 일본과 동일하며, 미국의 2/3 수준에 불과. 2005년~2009년 기업 매출액 대비  수송비 30% 감소,

- 일반화물운송업 매출액에서 영업이익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6년에서 2009년 4.8%에서 4.7%로 비슷한 수준. 반면 매출액에서 화물노동자 총순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6년 22.1%에서 2008년 17.5%로 급감하였다가 2009년 다소 회복되기는 했으나 2006년보다 낮은 20.8%를 기록.

○ 2008년~2011년 대형 운송사 매출 32% 증가한 반면 화물노동자 수입 0.2% 증가에 그쳐.

(단위 : 백만원, %)

- 그 원인은, 첫째, 화주-운송사 신고운임과 화물노동자 실제 수령 운임과의 격차로 파악될 수 있는 중간착취율이 2011년에 30%를 넘어 4분기 36%에 이르렀기 때문. 둘째, 화물자동차 과잉 공급으로 인한 경쟁 심화와 이에 따른 운행실적의 악화 때문. 2008년에서 2011년 일반화물자동차는 연평균 3.2% 증가.

○ 2010년 이후 운송기업 수익성 개선, 화물노동자는 유가인상, 주선료 상승 등으로 지출이 증가하며 실질순수입 감소

- 주요 운송기업의 육상운송부문 매출이익율이 2010년 이후 대부분 개선. 특히 2012년에는 전분기 대비 실적이 크게 개선.

- 동방의 경우 2008년에는 타이어, 유류비 등 원재료비의 비중이 13.4%였으나 2011년에는 10.4%로 감소. 용차비의 비중은 2009년 67.2%까지 하락했다가 2011년 하반기 다시 70.4%까지 하락. 2011년 4분기 용차비 비중이 줄어들면서 매출이익의 비율은 19.2%로 증가.

- 화물노동자들의 경우 유가 인상, 주선료, 차량할부금 증가 등으로 총지출액이 증가하여 순수입은 2010년 3분기 이후 감소세로 돌아섰음. 실질순수입은 2011년 1,999만원으로 2005년 2,034만원 보다도 낮은 수준.

(단위 : 만원)

○ 2009년~2011년 운송사 영업이익은 2.9%증가한 반면 화물노동자 순수입은 4.8% 감소.

○ 화물노동자의 생존위기는 왜곡된 운송시장구조로 인한 불평등한 소득분배의 누적된 결과

- 화물노동자의 생존위기는 왜곡된 운송시장구조로 인한 불평등한 소득분배의 누적된 결과. 따라서 화물노동자의 운임인상과 표준운임제 도입 요구는 정당한 분배에 대한 요구이며 정부와 업체는 당장 이러한 요구를 수용해야 할 것임.

- 나아가 정부는 화주기업의 비용절감, 운송기업의 이윤 추구만을 보장해 온 물류정책은 폐기하고 물류노동자들의 노동에 대한 정당한 분배가 보장되고 화물노동자의 노동권을 온전하게 보장하는 새로운 물류산업 발전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