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지난 해 4월에 피랍된 제미니호의 한국 선원 4명이 2012년 10월 19일 현재 539일째 억류되어 있다. 소말리아 해적들은 ‘아덴만의 여명 작전’으로 사망한 해적들에 대한 보상금과 체포된 해적들의 석방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은 지난 2009년부터 청해부대를 소말리아 해역에 파견하고 있다. 그러나 청해부대의 선박 호송 임무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의 생명은 계속 위협받고 있다. 더구나 공격적인 군사작전이 한국인의 생명을 더욱 위태롭게 하고 있다.
해적 문제는 결코 용인될 수 없는 범죄 행위이며, 마땅히 근절되어야 한다. 그러나 해군 파병을 통한 해적 단속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는 검증된 바가 없다. 다만 강력한 군사작전을 통해 해적 문제에 대응하고 있는 국가의 선원들이 해적의 표적이 되고, 보다 극단적인 폭력을 부르고 있다는 것만이 확인될 뿐이다.
소말리아 지역에 파병되어 있는 외국의 군대들은 미국이 주도하는 ‘대테러 전쟁’을 도우면서 소말리아의 안정을 파괴해 소말리아를 제2의 아프가니스탄으로 만들고 있다.
해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소말리아 해역보다 일찍 심각한 해적 문제에 직면했던 동남아시아 지역의 예를 참고할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국제해사기구가 제안하는 ‘해적 행위 예방 및 억제 지침’에 따라 선사와 선박들이 미리 대비한다면 상당부분 해적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군의 소말리아 해역 파병은 결코 해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오히려 미국의 ‘대테러 전쟁’에 점점 더 깊숙이 말려들 뿐이다. 소말리아 파병은 하루빨리 중단되어야 한다.
목차
1. 제미니호 피랍 사건 개요
2. 한국군의 소말리아 파병 현황
3. 소말리아 파병의 문제점
4.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