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극복 대책에 대한 비판과 향후과제
- 박근혜 정부 하 여성운동의 과제
요약
∙ 저출산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이 시행된 지 10여년이 지남. 저출산‧고령화가 곧 잠재성장률의 하락으로 연결된다는 분석에 대한 합의가 광범위하게 형성된 가운데, 출산장려정책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제고 정책이 곧 여성정책과 등치되고 있음. 박근혜 대통령 역시 저출산 극복을 위한 대책을 여성정책으로 발표하였는데, 그중 양육부담을 경감시킬 보육정책의 비중이 높음.
∙ 지금까지 저출산·고령화 대책과 관련한 각종 법안 및 계획이 제출될 때마다 여성운동 진영과 노동조합‧사회단체의 개입 및 비판이 있었으나, 주류 여성운동은 정부의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정책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제고 정책의 한계를 지적하면서도 여성을 위한 정책이라는 이유로 이에 합의함.
∙ 그러나 저출산 극복 대책은 출산을 여성의 권리가 아니라 의무로 사고한다는 점, 정상가족 규범을 강화하여 정상가족 외부에 있는 여성을 배제한다는 점, 낙태권을 제한하는 이데올로기를 조장한다는 점 등에서 여성의 재생산 권리를 침해함. 또한 여성노동의 신축성을 강화하고, 돌봄노동을 저평가하며, 돌봄을 (재)가족화 한다는 점에서 여성의 노동권을 약화시킴.
∙ 여성운동․사회운동은 경제성장을 지속하기 위한 적정인구를 상정하고 낮은 출산율을 곧 경제성장의 저하로 보는 정부의 관점을 비판할 필요가 있음. 다시 말해서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성장의 관점이 아니라 인구의 연령 구성의 변화로 접근해야 함. 사회운동은 이러한 관점 하에서 출산율과 관계없이 여성의 재생산권리 보장할 것과 출산율 제고보다 여성활동참가율 제고를 주요 과제로 삼을 것, 또 이 과정에서 여성노동권이 강화되어야 함을 주장해야.
∙ 여성운동․사회운동은 첫째, 정부의 저출산 대책이 실제로 여성들의 노동권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이에 대한 여성 노동자들의 대응은 어떠했는지 조사가 필요함. 둘째, 정부의 저출산 대책의 효과 중 하나로서 가족 이데올로기가 역으로 강화되었는가, 또 강화되었다면 어떤 효과를 낳고 있는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함. 이를 통해 여성노동자운동의 조직적 대응을 위한 과제를 규명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어야 함.